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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보상 철석같이 믿었다”…KOK 재판부, 원금 보장 약속 집중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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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I 2026.11.17 0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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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만명·2조5천억 피해 KOK코인 1심 형사재판 증인신문
피해자측에 200% 보상 구조·원금 보장 가이드라인 질의
천씨 "성공 사례·수익 계산표 믿어…사업 계획 이행 안돼"
심씨 "원금 보장 수차례 들어…손실 인지했다면 투자 안해"
피고인 측 "수익 지급은 조건부…투자 위험 고지했다" 반박

[울산=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57만명 이상의 국내외 투자자에게 2조5000억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KOK코인(KOK토큰) 사건에서 ‘원금 200% 보상’ 약속의 실체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피해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은 원금의 두 배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철석같이 믿고 거액을 투자했다고 호소했다.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 등 6명에 대한 2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200% 보상 구조가 실제 지급을 보장하는 약정이었는지, 투자자들이 원금 보장을 믿게 된 경위와 사업 로드맵 미이행이 기망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울산지검 공소장에 따르면 KOK재단은 2019년 이더리움 ERC-20 기반으로 50억개 상당의 KOK코인(토큰)을 발행한 뒤 쿠코인 등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을 예치금 명목으로 받아 KOK플레이 플랫폼에서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했다고 보고 있다.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적금 이자처럼 리워드(보상)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 예치하도록 하면 후원 보상과 등급 보상 등을 통해 1성부터 8성까지 등급이 올라가고, 많게는 매월 수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다단계 방식의 마케팅도 이뤄졌다. 쇼핑몰과 영화, 게임, 웹툰 등을 제공하는 KOK플레이 플랫폼에서 KOK코인을 결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특히 KOK 측은 플랫폼 내부 가격과 외부 거래소 시세를 구분하는 ‘가격 이원화 정책’을 강조했다. 거래소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매수한 KOK코인을 플랫폼에 예치하면 내부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구조가 코인 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을 줄이고 안정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것처럼 홍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KOK코인은 2022년 약 7달러까지 상승한 뒤 급락했고 이후 0.1달러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검찰은 신규 투자자의 예치금에 의존해 기존 투자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피해자들은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일부는 관련 자산이 은닉됐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2019년 10월 19일부터 2023년 7월 2일까지 집계된 KOK코인 사건 피해자는 총 57만707명(이하 검찰 추산), 피해액은 2조5759억원에 달한다.

특히 보안전문 기업 코어시큐리티와 이데일리의 ‘디지털자산 피해사건 신고 및 탈세 공익제보 크립토 X파일 프로젝트’ 탐사보도에 따르면, 온체인 분석 결과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대규모 KOK코인 자금세탁이 이뤄졌다. 일당들은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출금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국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해 자금을 빼돌렸다. 관련 보도가 잇따르자 일당 측 의심 지갑에서 4년9개월 만인 지난 9월에 수십억원의 코인 자금이 움직이기도 했다. (참조 이데일리 9월11일자 <[단독]피해자 돈 묶였는데 1200억 빼돌렸다…KOK코인 최초 추적>), <[단독]KOK 주동자 지갑 보니…中거래소 거쳐 500억대 현금화>, 10월2일자 <[단독]‘적색수배’ KOK 자금총책 지갑 보니…국내외 거래소로 1050억대 현금화>, 10월2일자 <[단독]‘KOK 자금책’ 드러난 수법…사채시장서 600억원대 현금화> , 10월2일자 <[단독]4년여 만에 KOK코인 자금 움직였다…“자금세탁 경고등”>)

관련해 16일 재판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다뤄진 쟁점은 ‘200% 보상 플랜’이었다. KOK는 스테이킹 보상(코인을 예치하고 보상을 받는 것)과 후원 보상, 등급 보상 등을 지급하면서 누적 보상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추가 지급을 제한하는 구조를 운영했다. 피고인 측은 이를 보상의 상한이라고 설명했지만 피해자들은 투자금의 두 배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약속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박동규 부장판사는 증인 천모 씨에게 “200% 보상 플랜과 관련해서 기간 제한이 있었나”라면서 보상 가이드라인을 확인했다. 천 씨는 “사업 관계자들의 유튜브 강의와 홍보자료, 보상 계획 등을 통해 원금의 200%를 회수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등급과 투자금에 따라 수익을 계산할 수 있는 보상표가 있었고 실제로 큰돈을 벌었다는 참여자들의 성공 사례도 반복적으로 소개됐다”고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KOK 토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각종 수당과 보상을 합산하면 최초 투자금보다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지도 확인했다. 천 씨가 “그렇다”고 답하자, 박 부장판사는 “코인 가격이 보상액보다 더 크게 떨어질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다.

천 씨는 “투자 당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고수익 성공 사례와 사업 비전은 반복적으로 강조된 반면 투자 위험을 알리는 문구는 상대적으로 짧게 제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99.99%를 성공 스토리로 말하고 0.001%를 위험으로 설명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사업 로드맵이 이행되지 않은 사실만으로 사기라고 볼 수 있는지도 확인했다. 박 부장판사는 KOK가 메타버스 생태계의 기축통화로 활용되고 플랫폼 이용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에 대해 “미래에 대한 비전일 수도 있지 않느냐”며 “이게 안 됐다고 해서 증인이 반드시 기망을 당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천 씨는 “당시 사업 계획이 실현 가능하다고 믿었지만 약속한 플랫폼 사업은 제대로 발전하지 않았고 보상 정책도 수시로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들이 약속만 지켰다면 10년이고 기다렸을 것”이라며 “보상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날 출석한 또 다른 증인 심모 씨 역시 원금 보장 설명을 믿고 투자했다고 진술했다. 심 씨는 “원금이 보장된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들었다”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데 투자를 왜 하겠느냐”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코인 가격이 오르내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지만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정도의 급격한 하락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측은 200% 보상이 무조건 지급되는 확정 수익이 아니라 스테이킹과 회원 모집, 등급 달성 등 일정한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보상의 상한이라고 반박했다. 사업 관계자들이 투자 위험과 원금 손실 가능성을 고지했으며, 사업 로드맵 역시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미래 계획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심씨에 대한 신문을 이날 마무리하지 못해 추가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4일 오후 1시30분 울산지법에서 열린다.

※이데일리와 코어시큐리티는 ‘디지털자산 피해사건 신고 및 탈세 공익제보 크립토 X파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온라인 공익 제보를 접수합니다. 개인이든 법인·기관이든 누구나 이데일리 홈페이지 팝업창이나 배너를 통해 접속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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