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70대 상품]의료보장 확대 주역 '건강보험제도'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우리나라의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 중 하나로 꼽힌다. 건강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질병에 시달리던 국민들에 획기적인 의료보장 혜택이 제공되기 시작했고 보건의료 수준을 빠른 속도로 끌어올리는데 기여했다.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근로자 500인 이상인 사업장에 처음 적용한 이후 단계적으로 가입대상자를 확대해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이 시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건강보험제도는 독일, 일본의 의료보험제도를 참고로 설계됐고 1968년부터 1977년까지 직장, 지역을 대상으로 임의적 시범사업을 거쳤다.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세계 최고 수준의 비 용대비 효과성을 자랑한다. 2012년 기준 독일, 프랑스, 일본의 보험료율이 각각 15.5%, 13.85%, 9.48%인데 비해, 한국은 5.8%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비해 기대수명 80.7세(OECD 평균 79.8세), 영아사망율 3.2명(OECD 평균 4.6명) 등 건강성과는 OECD 평균 이상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0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외래진료횟수 12.9회(OECD 평균 6.5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높은 의료접근성도 건강보험제도로 인한 성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