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 진통…트럼프 막는 4가지 허들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관련 클래리티법(CLARITY Act·시장구조법안) 통과를 촉구했지만,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미 의회가 쉬게 되는 내달 7일 휴회일 데드라인까지 3주도 채 안 남은 시점이지만 넘어야 할 허들이 산적하기 때문이다.

18일(현지시간) PA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클래티티 법안은 지난달 1일부터 상원 본회의에 올라 있어 언제든 표결이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표결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존 튠(John Thune·공화·사우스다코타) 상원 원내대표는 7월 13일 주간 의사일정에서 국방수권법(NDAA)을 최우선 과제로 배정했다. 이에 따라 클래리티 법안 표결은 7월 20일주 또는 7월 27일주로 미뤄질 전망이다. 법안 통과에는 60표가 필요하다.

내달 7일 미 의회의 이번 회의 마지막 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등 공직자의 디지털자산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을 해소하는 내용이 클래리티 법안에 담겨 처리될지가 쟁점이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7월27일 미국 테네시주 내시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4' 행사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이데일리DB)

하지만 공화당 투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이 최근 별세했고, 공화당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의원도 건강 문제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지니어스 법안 통과에 반대한 공화당 조시 홀리(미주리) 상원의원과 공화당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은 클래리티법에도 반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시 홀리 의원은 빅테크의 스테이블코인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랜드 폴 의원은 연방정부의 디지털자산 산업 규제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공화당 이탈표를 고려하면 법안이 통과되려면 민주당 9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공화당 이탈표는 린지 그레이엄 별세 이후 여동생 다를린 그레이엄 노돈이 임시로 임명된 점을 고려하면 공화당은 54석 의석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치 매코널은 건강 문제로 불참하고, 조시 홀리·랜드 폴은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 3석의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법안 찬성을 위한 60표를 받으려면 공화당 51표와 민주당 9표가 필요하다.

관련해 PA뉴스 등 외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클래리티법 통과를 막는 4가지 허들을 지적했다. 이는 △윤리 문제 △법 집행기관의 반대 △스테이블코인 이자(수익률) 허점 △규제기관 인력 부족 문제다.

(자료=미 의회, 외신)

윤리 문제의 경우, 민주당은 대통령·부통령·행정부 고위 관리·연방의원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가상자산 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윤리조항을 클래리티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가상자산 사업으로 약 14억달러(약 2조원)의 수입을 올렸다.

하지만 클래리티법 관련 통합 수정안에서는 이러한 윤리 조항이 모두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이 반대하는 윤리 조항을 공화당이 적극 추진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논의 중인 절충안은 공직자가 발행한 토큰을 상장한 거래소를 주(州) 검찰총장이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수준으로 알려졌다.

법 집행기관의 반대의 경우, 전국 지방검사협회(National District Attorneys Association)는 상원 지도부에 법안 제604조인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법(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이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를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604조는 고객 자산을 직접 보관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자금이체업자로서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 수익률(이자) 허점 문제의 경우, 은행업계 단체들은 클래리티법에 포함된 스테이블코인 관련 수익률을 보장하는 문구가 발행사가 지급하는 이자를 금지하는 지니어스법을 우회할 수 있는 허점을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디지털자산 플랫폼이 은행처럼 사실상 이자와 유사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기관 인력 부족의 경우, 클래리티법안 통과 시 사실상 디지털자산 컨트롤타워가 되는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지난해 12월 이후 위원이 단 한명만 남아 있는 상태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위원 두 자리가 공석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규제기관 인력 충원을 본회의 찬성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규제기관 인력 충원은 공화당에서도 촉구하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5월 하원 농업위원회의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CFTC를 완전한 위원회 체제로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충분한 인력이 갖춰진 기관만이 보다 견고한 규정을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위원 한 명만 있는 상태에서 제정된 광범위한 규정은 법적 소송에 취약할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는 클래리티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어느 규제기관이 기업에 먼저 소송을 제기할지’, ‘누가 백악관의 주인이 될지’ 등에 따라 디지털자산 문제가 결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을 괴롭혀 온 규제 불확실성이 증폭될 것이란 우려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은행위원회 디지털자산 소위원회 위원장(공화당)은 클래리티 법안이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2030년까지 미뤄질 수 있다며 이번 회기 처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