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쿵쾅 못살아”…층간소음 상담 느는데 측정은 4.6%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층간소음 관련 전화상담이 최근 10년간 35만건을 넘어선 가운데 현장진단을 신청한 사례 중 실제 소음측정까지 이뤄진 비중은 4.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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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1단계 전화상담은 총 35만5047건으로 집계됐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전화상담과 현장진단을 통해 공동주택 등의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연도별 전화상담은 2021년 4만6596건에서 2022년 4만393건, 2023년 3만6435건, 2024년 3만3027건, 지난해 3만2662건으로 감소했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2만6852건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약 110건으로 지난해 연간 상담 건수의 82.2%에 해당한다.

현장 대응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았다.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2단계 현장진단은 총 9만937건이다. 이 가운데 7만124건(77.1%)은 추가 전화상담으로 처리됐다.

방문상담은 1만6602건으로 전체의 18.3%를 차지했으며 방문상담 이후 실제 소음측정까지 진행된 사례는 4211건으로 4.6%에 그쳤다.

황희 의원은 “층간소음은 단순한 이웃 간 불화를 넘어 주거 공간의 평온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라며 “국토교통부와 관계 기관은 민원 접수 후 실제 갈등이 해소됐는지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소음 차단 성능을 높이는 주택 건설 대책과 현장 중재·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