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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손잡으면 한국도 웃을까…전문가들이 짚은 선전 APEC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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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6.11.18 04: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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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소사이어티 전문가 7명, 미중 정상회담 전망
커틀러 “중국산 관세 내리면 美 파트너 불리할 수도”
AI 안전 협력은 연락망·사고 보고 절차 구체화가 관건
북미 회동 땐 비핵화보다 군비통제 협상 가능성 우려

[뉴욕=이데일리 성주원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이 양국 긴장을 낮추더라도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교역 상대국에는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의 관세를 낮추면 다른 수출국의 경쟁 여건이 불리해질 수 있다. 미국·중국·러시아 정상이 동맹국의 안보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합의를 할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AP통신, 이데일리 DB)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AP통신, 이데일리 DB)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와 중국분석센터(CCA)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문가 7명의 분석을 공개했다. 통상과 기술 통제, 대만, 북미 회동 가능성 등이 주요 점검 대상으로 꼽혔다.

웬디 커틀러 ASPI 수석부회장은 “미중이 무역·투자 관계를 확대하기보다 기존 관계를 관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올해 이후에도 성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중간선거 이후 미국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경제정책을 더 엄격하게 감독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한국 등 교역 상대국이 주목할 대목은 관세다. 커틀러 부회장은 “미국이 안보상 민감하지 않은 중국산 수입품의 관세를 낮추면 미국의 다른 교역 파트너들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미국이 파트너국들에는 중국에 더 강경하게 대응하라고 요구하면 이들 국가의 선택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봤다.

기술 통제는 관계 안정의 걸림돌로 꼽혔다. 리지 리 CCA 연구원은 “엔비디아 사태와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만 AI부터 바이오까지 양국의 연구·산업 생태계가 얽혀 있어 지나친 통제가 혁신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 변화에 맞춰 통제의 효과를 재평가하고, 정부·기업 및 양국 사이에 상시 소통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앨빈 왕 그레일린 CCA 선임연구원은 AI 안전 협력의 성과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백악관이 지난 9월 25일 미중 인공지능(AI) 사고 연락망 구축을 발표했지만, 7주가 지나도록 어떤 사고를 보고할지, 누구에게 연락할지, 어떤 기준으로 통보할지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만남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려면 담당자와 보고 기준, 대응 절차를 정해야 한다고 봤다.

대만 문제에서는 미국의 표현 변화가 관심사다. 라일 모리스 CCA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로 바꾸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맞설 미국의 의지에 의문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다. 그는 위험을 줄이려면 군사적 충돌 때 실제로 가동할 수 있는 미중 위기 소통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에는 북미 회동 가능성이 직접적인 변수다. 조성민 CCA 연구원은 “트럼프·시진핑·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3자 회담이 실질적 성과가 적은 상징적 행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동맹국들은 자국 안보 이익이 강대국 간 합의 과정에서 희생될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 연구원은 막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회동이 성사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장기적 비핵화를 언급하면서도 실제 협상은 군비통제에 집중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것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경우 한국의 독자 핵무장과 일본의 비핵 3원칙 재검토 논쟁이 거세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의 국내 정치 일정도 협상에 영향을 미칠 요소다. 데이비드 셜먼 ASPI 부회장과 롭상 체링 CCA 중국정치 담당 선임연구원은 시 주석이 2027년 중국 공산당 제21차 당대회를 앞두고 대외 안정을 확보하고 정상외교의 성과를 국내에 보여주려 할 것으로 봤다. 체링 연구원은 “합의가 중국에 구체적인 경제적 이익을 주는지, 양국 협력 장치가 지속되는지에 주목해야 한다”이라고 제시했다.

17일(현지시간) 중국 광둥성 선전의 화창베이 전자상가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알리는 조형물이 설치된 가운데 시민들이 전동스쿠터를 타고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17일(현지시간) 중국 광둥성 선전의 화창베이 전자상가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알리는 조형물이 설치된 가운데 시민들이 전동스쿠터를 타고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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