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4차산업혁명시대, 사회적 대화 필요하다

신영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신영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최근 국내외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자동화, 빅데이터 등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파괴적 기술혁신이 치열한 지구촌 경쟁을 매개로 산업들을 대변혁시키면서 스마트화, 플랫폼화, 서비스화시켜 나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뒤처지는 경제는 어쩔 수 없이 빠르게 위축·쇠퇴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효율적인 시장메커니즘에 따라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 주도형의 미국, 새로운 기술변화에 상호신뢰와 노사협력으로 대처해나가고 있는 일본, 엄격한 규칙준수와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가 스마트공장체제를 선도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는 독일,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거대 내수시장 기반의 추월전략으로 신기술을 체화시켜 나가고 있는 중국이 이제 우리 경제에 가공할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대변혁은 산업계는 물론이고 불가피하게 우리의 일자리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논자에 따라 다양한 측면들이 언급되지만 몇 가지 특징들이 발견된다.

첫째, 다가오는 산업혁명은 고학력의 정신노동 근로자들이 담당하던 의사결정업무나 의료·법률·금융·회계·교육 등의 업무까지도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최근까지도 로봇자동화가 중급수준의 일자리들을 집중적으로 대체하여 왔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반해 새로운 융합산업의 발전으로 새로운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근로방식이 일하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어서 임금과 근로조건의 결정 및 책임 주체도 확정되기 어려운 매우 모호한 근로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에 따라 고용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정규고용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근로시간과 여가시간, 업무공간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탈경계화현상도 나타날 것이다.

셋째, 기술혁신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활용되는 과정에서 작업방식의 변화도 불가피할 것이다. 인공지능기술시대에는 인간과 로봇, 인간과 네트워크 사이의 새로운 분업과 다양한 협업이 대두할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이러한 변화는 불가피하게 빈번한 구조조정과 조직 재편성, 성과중심의 유연한 조직 및 인력관리 등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는 개별근로자와 노동조합들에게는 경쟁적 노동강도의 상승, 신분상의 불이익 또는 고용불안 우려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지금도 우리의 노동시장은 이중구조의 심화, 극심한 청년층 취업난,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변화에도 대응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사간, 더 나아가서 노사정 간에 투쟁적 대립이 아니라 확고한 신뢰에 기반한 적극적인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도 이를 위해 지난 2월 4차산업혁명과고용미래포럼을 구성, 운영해오고 있으며,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사업장 작업방식 변화, 노동법·규제 방식의 변화, 사회안전망 구축과제 등을 논의하며 백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다만 현재 노동계가 복귀하지 않고 있어 조속한 노동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완화해 가는 한편 4차산업혁명의 도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인간과 기계가 효율적으로 협력하는 상생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우리 사회는 현재 대선정국을 맞고 있다. 새 정부가 진용을 갖추고 정책리더십을 확립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현재와 같은 여소야대의 어려움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해 가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가 균형있게 반영된 전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공감과 지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적 수준뿐 아니라 각 산업이나 기업 수준에서도 노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우리 산업현장에 적합한 4차 산업혁명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해 갈 때 기술혁신을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발전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신영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신영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