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임기 한달 여 앞두고…민주당, 각종 규제법안 추진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경제계의 반대에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처리한 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도 기업 규제 법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이 그 대상이다. 오는 3월 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임기 종료되는데다 4·7 재보궐선거, 5월 전당대회 및 원내대표 선거 등 당 내외 크고 작은 선거가 잇따라 상반기 중 핵심 입법 과제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방침이다. 경제민주화를 정강정책에 포함한 국민의힘도 강하게 저지할 계획은 없어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집단소송 관련 법안이 6개에 달한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다음 달 설 연휴 전후로 국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집단소송법은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을 소비자 분쟁 등 다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은 미국식 집단소송제도의 제외신고 방식이다. 일정한 기간에 개개인이 스스로 빠지겠다고 신고하지 않는 한 피해자 개개인이 원고가 되지 않더라도 피해자 전원이 손해배상 판결 효력을 받는다. 집단소송법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상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시하는 개정안도 동시에 추진된다. 법무부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모든 상행위에 적용되며, 배상액은 손해액의 최대 5배 내에서 정한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은 손해액의 최대 5배로 규정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안에선 손해액의 3배 또는 불법행위로 얻은 이득액 가운데 더 큰 금액을 배상토록 했다.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배에 대한 당론을 정하진 않았지만 김종인 대표·주호영 원내대표도 긍정적 입장이어서 무산될 가능성은 낮다.

국회는 대형 복합 쇼핑몰에 의무 휴업을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도 2월 임시국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법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의 계열사가 운영하거나 일정 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은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 휴업일은 대형마트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월 2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김임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사진=연합뉴스)

이미 국회를 통과한 기업 3법(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노동조합법, 중대재해법에 이어 집단소송제 등 추가 규제가 이어질 경우 민주당과 경제계의 갈등은 더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계는 코로나19로 기업 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소송 리스크마저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은 소송 제기만으로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주가 폭락, 신용경색, 매출저하 등 경영상 피해로 이어진다”며 “소송대응력이 취약한 중소·벤처기업들은 금전적 부담으로 생존 위협을 받게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