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미래 법안 처리 속도…국힘 '발목잡기' 멈춰야"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기국회 개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운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발목잡기식 정쟁을 멈추라”며 민생 입법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김민석(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 비공개 전환 후 차를 마시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은 국제질서 재편과 반도체·인공지능(AI)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 한복판에 서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주요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하지만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정과제 입법 이행률은 여전히 30%대에 머물고 있다”며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해도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과로 이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정기국회 개회 이후 부동산 공급 등 민생 관련 법안과 3대 메가 프로젝트 속도전을 위한 입법 과제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에 대한 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이같은 목표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야당은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스스로 찬성했거나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서조차 정치적 이유로 필리버스터를 거듭하고 있다”며 “건전한 견제는 야당의 역할이지만, 민생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처리 기간이 단축된 신속처리안건 제도(패스트트랙)를 적극 활용해 민생과 미래를 위한 주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정쟁을 위한 발목잡기를 멈추고, 민생 회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입법에 책임 있게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