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 이경근 고문은 최근 서울시 종로구 태평양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이대로 가면 ‘주식에는 비과세인데 가상자산에는 왜 과세하냐’는 말이 2년 뒤에도 나올 것”이라며 “주식과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형평성에 맞는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고문은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세제과장·국제조세과장·법인세제과장,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문장,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 등을 역임한 세법 전문가다. 올해부터는 지난 1월에 출범한 태평양 국제조세·투자센터(KITIC) 공동센터장을 김명준 고문(전 서울지방국세청장)과 함께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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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이경근 고문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정 이후 금융자산 세법 개편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고문은 가상자산과 주식에 대한 ‘형평 과세’를 주문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식은 대주주를 제외하면 비과세인데 가상자산에는 22%(지방세 포함) 과세다. 앞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처리되면 주식과 가상자산에 대한 ‘형평과세’가 더욱 필요하다는 게 이 고문의 지적이다.
국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 은행 중심 컨소시엄 등의 쟁점을 논의한 뒤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이달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안이 제출되면 유동수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뒤 법안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이 고문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는 디지털자산이 금융자산 일부가 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가상자산, 주식 등의 금융자산 간 과세를 동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고문은 “시대가 바뀌었는데 전반적인 금융세제가 옛날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금융자산 전반의 세법을 손질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해법은 이자·배당소득, 주식·채권 매매차익, 펀드 수익 등 금융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괄해 동일한 과세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제가 지적되는 부분만 고치는 땜질식 금융자산 과세에서 벗어나 해외 선진국처럼 금융자산 전반의 형평성을 고려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그는 ‘넓은 세원·낮은 세율’ 원칙과 초고령화에 따른 노후 자금을 고려해 금융자산 세율은 장기적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이 고문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했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다”며 “전반적인 금융과세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 시스템 없이는 2년 뒤에 또 과세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부터 시대에 맞게 금융자산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당부다. 다음은 이 고문과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된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는 그동안 금융자산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가상자산이 금융기관의 규제 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디지털자산도 금융자산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금융자산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상자산 사업자도 금융기관·회사와 굳이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시행과 맞물려 2년 뒤 가상자산 과세가 가능할까.
△이대로 가면 2029년에도 가상자산 과세 논란이 반복될 것이다. 왜냐하면 주식에는 비과세(일반 투자자 기준)이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주식에는 비과세인데 가상자산에는 왜 과세하냐’는 말이 2년 뒤에도 나올 것이다.
앞으로 금융자산 과세 형평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해법은 해외 선진국처럼 과세하면 된다. 주식과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형평성에 맞는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 금융자산 과세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부동산 세금 정상화에 이어 앞으로는 자산시장 세금 정상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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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년 뒤에 가상자산에만 과세해서는 안 된다. 2년 뒤 가상자산 과세와 함께 주식 과세도 함께 가야 한다. 그래야 형평성이 맞다. 지금부터 주식에도 합리적인 선에서 양도차익 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가상자산만 국한해서 볼 게 아니다. 금융자산 전반의 세법을 손질해야 한다. 땜질식으로 돼 있는 비정상적인 금융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처리되면 가상자산과 주식도 똑같이 취급받는 시대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2년 뒤에 가상자산에만 과세하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되지 않았나.
△지난 정부에서 금투세를 폐지한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었다. 일본은 주식 과세와 가상자산 과세가 함께 간다. 주식이든 가상자산이든 손실이월공제가 3년씩 허용된다. 우리나라는 올해 세법을 개정해 일본처럼 가상자산에 3년 손실이월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런데 주식에는 손실이월공제가 없다. ‘왜 가상자산에만 3년 손실이월공제를 해주나’는 말이 나올 수 있다. 배경을 보면 금투세를 폐지하면서 금융자산별로 과세가 제각각 달라졌고, 왜곡이 많이 생기게 됐다.
현행 금융세제의 가장 큰 문제는 세법이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다.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지적되면 문제가 지적된 부분만 땜질식으로 세법을 수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니 소득 종류별로 과세가 들쑥날쑥하게 됐다. 전반적인 과세 효율성이 떨어지고 운영상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금융자산 과세에 어떤 문제가 있나.
△우리나라 금융투자 과세 체계는 주식 매매차익, 이자, 배당소득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과세하면서 복잡해졌다. 특히 펀드는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돈으로 주식·채권·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수익이 섞인다.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지만 채권 이자나 배당금은 과세하는 등 소득의 성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문제는 투자자가 펀드에 투자해 수익을 얻으면 실제 펀드의 운용 수익이 무엇이든 기본적으로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에 직접 투자해 매매차익을 얻으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지만, 같은 주식에 펀드를 통해 투자하면 환매 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 투자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다.
금투세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의 소득 범주로 묶어 과세하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자·배당소득은 기존 금융소득 체계에 남겨두고 금융투자소득만 별도로 분류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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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근본적인 해법은 이자·배당소득, 주식·채권 매매차익, 펀드 수익 등 금융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괄해 동일한 과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든 펀드를 통해 투자하든 소득의 실질에 맞춰 동일한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했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 세제 전문가들, 언론, 학계에서 나서야 한다. 재정경제부 세제실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금융과세 전반적인 개편 방안을 제언해야 한다. 전반적인 금융과세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 시스템 없이는 2년 뒤에 또 과세 논란이 불거질 것이다. 대비를 안 하면 영원히 가상자산 과세가 안 될 수도 있다. 물론 이게 정치적으로 쉬운 해법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옳은 해법인가.
조세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시대에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금융조세를 바로 잡는 것이다. 가상자산 세제는 빙산의 일각이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전반적인 금융세제가 옛날 옷을 입고 있다. 외국과 비교해서 세법 제도가 뒤처져 있다.
일례로 역사적 사례를 들면 이순신 장관이 승리했던 여러 원인 중 하나는 미리 준비했기 때문이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스스로 상황을 보고 거북선까지 만들어 준비했다. 또한 왜군보다 좋은 화포를 가지고 있었다. 최무선이 화포를 도입한 뒤 수많은 평범한 일꾼들을 통한 계량 작업이 꾸준히 이뤄졌기 때문이다. 세법도 미리 꾸준히 준비해야 한다.
-초고령화 사회 측면에서도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렇다. 많은 사람들에게 금융소득은 연금과 같은 노후 소득 기능을 하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일수록 노후에 금융소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해외 선진국들도 금융소득의 과세 체계를 최근 몇십년 간 많이 개편했다. 금융소득 전반의 세율을 떨어뜨리면서 자산 간 형평성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근로·사업소득에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면서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 쪽은 이동성이 높기 때문에 세 부담을 높이는 게 효율적인 과세 방식이 아니다. 오히려 산업만 왜곡시키게 된다. 금융소득의 세 부담을 낮추는 게 사회 전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낮추는 방식이다. 퇴직하고 나서는 연금이나 금융소득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금융소득에 의존하는데, 금융소득에 세 부담을 높일수록 노후가 허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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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국제적인 인수합병(M&A) 관련한 국제조세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베트남이나 해외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봐야 한다. 해외의 투자 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거래했다면 관련 회사의 법인세만 봐서는 안 된다. 글로벌 최저한세라는 숨은 복병이 M&A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그런 리스크를 기업 간 협상 과정에서 논의해야 한다. 관련한 자문 서비스를 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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