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년간 '공급과잉' 택시 1만2천여대 줄인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울시는 향후 20년간 공급 과잉된 택시 1만 1831대를 줄여나가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4년 서울연구원에 서울시 택시 적정량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1만 1831대가 초과 공급돼 있다는 결과를 얻은 바 있다.

택시업계 대표, 노조대표, 전문가, 시 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된 택시감차위원회를 구성, 총 5차례 회의를 열어 택시감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대당 감차보상액과 연차별 감차물량을 결정했다.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당 감차보상액은 법인택시는 5300만원, 개인택시는 8100만원이다. 예산으로 대당 1300만원(국비 390만 원, 시비 910만 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보상 차액은 개별 사업자의 출연금과 국토교통부에서 지급하는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에서 부담한다.

감차 물량은 올해의 경우 당초 100대로 계획했으나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을 고려해 26대 축소한 74대로 결정했다. 올해 미집행 물량 26대는 차기 3개년(2017년도~2019년도)으로 분산해 이월할 예정이다.

사업자들이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개별사업자의 출연금 확보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해 약 4개월(4월말~8월말)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해 오는 9월1일부터 개인·법인 택시의 감차 보상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시는 택시감차관련 자세한 절차와 내용을 28일 서울시보와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며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도 공문으로 알려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택시감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강남역의 택시[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