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위치추적 남발..월평균 1800만건`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휴대폰 위치추적 조회수가 월평균 1800만건에 이르는 등 남발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휴대폰 가입자가 약 3930만명임을 고려하면 지난해 8월이후 모든 가입자가 1인당 4.5회의 위치추적을 받은 셈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신위원회 소속 김태환 의원(한나라당)은 8일 "위치정보법이 시행된 지난해 8월 이후 올해 6월까지 10개월간 조회된 개인 위치정보 조회건수는 1억8000만건"이라며 "월평균 조회건수가 1800만건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동통신3사별 조회 건수가 점차 늘고있는 추세"라며 "지난해 8월이후 10개월 사이에 가입자 1인당 4.5회, 즉 2개월에 한번 꼴로 위치추적 조회를 받았다"고 말했다.(표 참고)

회사별로는 SK텔레콤(017670)이 1억4336만건으로 10개월 동안 가입자당(2000만 가입자) 평균 7회이상의 위치추적을 받아 가장 많은 조회건수를 나타냈다. KTF(032390)는 2244만건, LG텔레콤(032640)은 1505만건의 조회수를 보였다.



김 의원은 "위치정보 조회서비스는 최초 1회만 위치추적에 동의하면 다음 조회부터는 수시로 위치추적이 가능하다"며 "또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10여초 만에 제3자가 위치추적을 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위치추적의 긍정적 기능인 긴급구조용으로 활용된 건수는 전체중 231만건, 1.2%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위치추적이 당초 정책목표와 달리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개인의 위치정보 노출은 단순개인정보의 노출이 아니라 범죄에도 이용될 수 있는 만큼 심각한 것"이라며 "위치추적 허용기간을 정하거나 매월 요금고지서에 위치정보 피조회건수를 고지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