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청 신설’ 현장 의견 수렴…“독립 외청 전환 시급”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가 교정청 신설을 위한 전국 교정공무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일선 교정공무원들은 만성적인 인력·예산 부족과 과밀수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외청 형태의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28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개최된 ‘제1차 교정청 신설 관련 전국 교정공무원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지난 28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제1차 교정청 신설 관련 전국 교정공무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향한 교정행정 대전환, 교정청 신설’을 슬로건으로 열렸다. 전국 각 기관을 대표하는 교정공무원들이 참석해 교정청 신설 필요성과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 교정미래혁신단은 토론회에서 교정청 신설 추진 경과와 지난 3월 18일 발의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자유토론을 통해 일선 교정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행 교정조직의 문제점과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들은 만성적인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근무 여건이 악화하면서 교정·교화라는 본연의 기능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정시설 내 각종 사건·사고 증가와 과밀수용에 따른 수용질서 혼란 등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교정조직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외청 형태의 조직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8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개최된 ‘제1차 교정청 신설 관련 전국 교정공무원 토론회’ 현장.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토대로 교정조직 개편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과 12월에도 전국 교정공무원 토론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이어갈 예정이다.

교정청 신설을 위한 국회 논의도 진행된다. 법무부는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채현일·강득구 의원실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청 신설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회 및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