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폭탄 커지는데…장기채 의존하는 韓정부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 국고채가 초장기물 발행에 크게 의존하며 비중이 미국의 4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한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초장기채 쏠림이 지속할 경우 정부의 장기 이자부담과 차환(바이백)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국채 만기구조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5일 이데일리가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에 요청한 한미 양국 국고채 발행 비중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만기 20년 이상 초장기 국고채 발행 비중은 34%에 이른다. 주요국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며 미국 9%의 4배 가까운 수치다.

반면 한국의 만기 3개월~1년 단기채 비중은 7%에 그쳤다. 미국의 단기채 비중은 29%에 이른다. 한국은 장기 자금조달에, 미국은 단기 자금조달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셈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장기채 중 30년물의 비중이 30%에 이르고 있다. 최근 국고채 30년물 금리는 이달 초 4.4%대를 돌파하면서 2012년 금융투자협회 고시금리 집계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문제는 정부의 자금 조달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장기물에 치중돼 있다 보니 향후 정부의 미래 이자 부담 역시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재경부에 따르면 최근 발행된 국고채 30년물 낙찰 금리는 4.370%를 기록, 지난달 초 낙찰금리인 4.155%를 20bp(1bp=0.01%포인트) 넘게 웃돌았다.

전문가들은 초장기채 비중이 높은 발행구조를 지속할 경우 금리 상승기에 정부의 조달 비용을 키울 수 있는 만큼 만기 구조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먼저 정부가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중앙은행 금리 인상도 영향을 주지만 장기채 금리는 통상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크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장기채 비중을 줄이고 국고채 발행 자체를 줄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장기채를 줄이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단기 조달 수단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금리 인상 사이클로 넘어간 만큼 국고채 금리에 부담이 몰리는 상황”이라며 “현재 장기물 구간에 충격이 몰리는 상황인데 만기 1년 이내 단기물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금리 인상기를 맞아 초장기물 발행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재경부 관계자는 “비중 조정은 언제나 시장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율해가고 있다”면서 “앞서 연간 초장기물 발행 비중을 30~35%로 제시했지만, 시장 상황을 감안해 하단인 30%에 맞춰 발행하려고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