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 대통령 연임·중임제 원하지만... 李 출마 찬성 18%뿐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거듭 제기돼 온 연임·중임제 개헌에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개헌의 혜택을 이 대통령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10명 중 2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개헌에는 찬성하되 이 대통령은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의 연임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들으며 메모지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이데일리 의뢰로 피앰아이가 지난 12~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임이나 중임제도에 찬성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응답은 17.6%, ‘연임제나 중임제는 찬성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36.7%였다. 두 선택지를 합친 연임·중임제 개헌 찬성 의견은 54.3%에 달했다. 개헌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29.5%, ‘잘 모르겠다’는 16.2%였다.

이념 성향별로도 진보·중도·보수층 모두 개헌에 찬성하더라도 이 대통령의 연임에는 부정적인 응답이 연임 허용 의견보다 높았다. ‘이 대통령 연임 반대’는 연임·중임제 개헌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이 대통령은 현행 헌법에 따라 다시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을 뜻한다. 이 같은 응답은 △진보층 40.4% △중도층 42.2% △보수층 43.8%였다. 반면 개헌의 혜택을 이 대통령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36.9% △19.8% △7.3%에 그쳤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연임·중임제 개헌에 찬성하는 두 선택지를 합한 비율은 80.2%에 달했지만, 이 대통령은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42.9%로 이 대통령에게도 개헌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는 답변 37.3%보다 수치상 높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개헌 자체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3.0%로 가장 많았으며, 개헌 찬성·이 대통령 연임 반대가 39.1%로 뒤를 이었다.

(디자인=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에서 개헌에는 찬성하되 이 대통령의 연임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각각 41.5%, 47.1%로 높았다. 이 대통령에게도 개헌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는 답변은 50대 22.6%, 60대 15.7%였다. 20대에서는 ‘잘 모르겠다’가 30.4%로 네 선택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현행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이번 조사 역시 이 같은 헌법 규정을 전제로 연임·중임제 개헌과 이 대통령에 대한 적용 여부를 함께 물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개헌 자체에 대한 찬성과 이 대통령 연임 여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 배경으로 최근 대통령 지지율과 장기간 이어진 개헌 논란을 꼽았다. 엄 소장은 “연임제 개헌에 대한 찬성은 ‘개헌은 좋다’는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인 응답일 수 있다”며 “이 대통령 연임에 부정적인 반응이 많은 것은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데다 지난 2~3개월간 개헌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쌓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결과에 대해서는 “지난 전당대회가 보여준 것처럼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뉴이재명’과 ‘86그룹’ 간 경쟁과 갈등이 있다”며 “86그룹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엄 소장은 실제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지금이 개헌의 적기인지 묻는다면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고 본다”며 “정부 출범 이후 바로 추진했다면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데다 국민의힘이 ‘개헌 불가’를 선언한 지금은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개헌 찬성 여론이 65% 이상은 돼야 개헌 추진 동력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3.4%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9%포인트다. 설문은 피아이가 자체 구축한 패널을 기반으로 지역·성별·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따라 표본을 추출해 웹 기반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