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모닝 뉴스]경부고속도로 사고 ‘졸음운전’이 원인, 노동자 파업에 이언주 “미친놈들” 막말 논란外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7월 10일 소식입니다.

-경유세 정말 인상하나…이르면 금주 논의 착수

경유세를 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이르면 이번 주부터 논의 시작.

본지(이데일리) 보도.

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13일 ‘100대 국정과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경유세 등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을 논의할 예정.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은 휘발유·경유·LPG 상대가격(가격 차이)을 결정하면 이를 세법 개정안에 담아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

특위에서는 미세먼지 등 환경 피해를 감안해 이른바 경유세(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세)를 올릴지 여부를 다룰 전망.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유 가격을 단계적으로 서서히 인상을 유도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며 “몇 단계로 나눠서 경유 전체의 소비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밝혀 경유세 인상 쪽으로 기운 듯.

한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논의를 한 뒤 내년에 문 대통령에게 종합 보고서를 드릴 예정”이라고 전하기도.

어떤 정책을 두고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에게 불신만 심어주는 일. 어느 쪽으로든 명확히 하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것이 정도일 것.

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 나들목 인근에서 광역버스와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역버스와 충돌한 승용차가 심하게 파손돼 있다.(사진=연합뉴스)

-경부고속도로 교통사고 ‘졸음운전’이 원인

버스 졸음운전이 9일 또 발생해 50대 부부가 안타까운 참변을 당해.

연합뉴스 보도.

9일 오후 2시 40분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신양재 나들목 인근에서 경기도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가 차량 정체로 차량이 서행 중이던 2차로로 돌진.

버스는 바로 앞에 가던 K5 승용차를 들이받아. 버스는 K5 승용차에 올라탄 채로 2차로와 1차로를 넘나들며 질주. 버스에 부딪힌 충격으로 앞으로 퉁겨 나간 다른 승용차는 옆으로 넘어지며 또 다른 차량들과 연달아 추돌.

소방당국의 구조 작업 끝에 K5 승용차 안에서 신모(59)씨와 설모(56·여)씨 부부가 숨진 채 발견돼.

버스 운전사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

경찰은 버스 운전사 김씨가 운전 중 졸다가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채 그대로 앞에서 서행하던 K5 승용차를 먼저 충격하고서 연달아 추돌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

운전자가 졸음이나 의식불명에 빠졌을 때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대형차량 긴급제동 장치 의무화가 절실. 또한 버스 운전사들에게 충분한 휴식이 주어지는지 항공기 파일럿처럼 탑승 전 신체상태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는지 점검할 필요 있어.

-‘월 250만원 보장?’ 개인 태양광사업…글쎄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기조에 편승해 일부 업체가 태양광발전사업을 ‘무위험·고수익’ 재테크 수단으로 선전하며 개인투자자들을 공략.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익성에 변수가 많아 투자 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

중앙일보 보도.

태양광발전 수익원은 크게 두 가지.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에 ‘전력판매가격’(SMP)을 받고 팔 수 있고, 한국수력원자력 등 18개 대형 발전사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팔아 돈을 벌 수 있어.

예를 들어 투자자 A씨가 100㎾ 용량의 태양광발전소를 세워 매일 3.6시간씩 발전기를 돌린다고 하면 한 달에 1만 800㎾(=100×3.6×30)의 전력이 생산.

이 전력에 ‘전력판매가격(㎾당 6월 평균 76원)+인증서 가격(㎾당 6월 평균 127원×일반부지에 100㎾를 지었을때 가중치 1.2)’을 적용하면 ㎾당 228.4원을 벌 수 있어.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한 달에 246만 6720원, 1년이면 2960만 640원의 수입이 생겨.

2억 4000만원을 투자했다면 연 수익률은 12.3%가 되는 것.

하지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엔지센터 관계자는 “월 250만원은 총매출이지 순이익이 아니다”며 “초기설치비용과 유지보수비용, 허가대행비용, 세금 등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

게다가 대출을 끼고 사업을 시작했다면 원금 상환에 이자비용까지 고려해야.

또한 신재생에너지용 변전설비 부족으로 실제 송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력판매가격이 2010년 1월 ㎾당 122.3원에서 2013년 4월 162.8원까지 올랐다가 최근 70원대 중반까지 떨어진 것처럼 널뛰는 경우가 많아 주의 필요하다는 지적 커져.

태양광 발전이 늘어나는 것은 반길 만한 일이지만 경험없는 개인이 업자들 말만 듣고 막연히 뛰어든다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이 될 것. 당연한 말이지만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따져본 후에 뛰어드는 게 정답.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 노동자 파업에 “미친놈들” 막말 논란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일컬어 ‘미친놈들’,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급식소에서 밥 하는 아줌마들’이라고 표현해 논란.

SBS가 9일 방송한 ‘취재파일’에 따르면 이언주 의원은 “솔직히 조리사라는 게 별 게 아니다. 그 아줌마들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다. 옛날 같으면 그냥 조금 교육시켜서 시키면 되는 거다. 밥하는 아눔마가 왜 정규직화가 돼야 하는 거냐?”라고 말하는가 하면, 파업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미친X들이야, 완전히….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나라는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조원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라고 말해.

이에 대해 누리꾼들 분노 커져.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누리꾼 PMO***은 “우리 엄마 조리사였고, 이언주식으로는 밥 하는 아줌마였는데 얼마나 힘들게 일 하는 줄 아냐? 나는 엄마가 일한 만큼 대우를 받길 원했다. 그런데, 국회의원 이언주는 직업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의 자세도 없다. 이언주 같은 사람은 국회의원 하면 안된다”며 일갈하기도.

사람에 대해 귀천과 차별은 없다는 진리 명심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