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부동산특위 출범 "재보선 민심 분노 알아…수정·보완"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을 수정·보완할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27일 출범했다. 부동산 특위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중심으로 대출규제·세금규제 완화와 공급 정책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을 논의한다. 특위 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이 맡는다. 특위에는 국토위·행정안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장과 간사 등이 참여하고 민간 전문가의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26일 오전 강원 춘천시 스카이컨벤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현장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부동산 양극화 심화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 눈높이와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많은 질책이 있었고 겸허히 고개를 숙인다”고 사과했다. 그는 “특위는 주택공급과 주택금융, 세제 및 주거복지 등 관련 현안을 모두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과거 부동산 정책을 강화했다가 푸는 과정에서 시장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종합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등 주거복지 관련 현안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이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해법을 마련하고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투기는 막되 실소유자는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선미 위원장도 “4·7 재보선 담긴 민심의 분노를 알기에 특위를 시작하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며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부동산 안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부동산 안정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어려운 숙제를 받아든 심정이지만 꼬인 매듭을 민주당이 풀겠다”며 “국민 실망과 분노의 지점을 바로 보고 수정할 필요 있으면 수정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특위는 큰 이견이 없는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부터 살펴볼 예정이다. 현재 서민이나 청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LTV를 10%포인트를 우대해주고 있는데, 기준을 완화해 적용 대상을 더 늘릴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일단 부동산 특위의 우선 순위에서는 빠져 있지만 정부도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논의가 오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