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시 벽에 막힌 CPTPP 가입, 국익 위해 지혜 모아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다시 보류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CPTPP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지난주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앞서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고 말했다. 농지 조사로 불거진 성난 농심을 달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통상국가인 한국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가입을 번번이 미루는 것은 못내 아쉽다. 농어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속히 마련하는 한편 CPTPP 가입을 재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CPTPP는 일본, 멕시코 등 12개 회원국을 두고 있다.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이다. 정부도 가입 필요성을 인정한다. 그래서 5년 전에도 당시 문재인 정부가 시도했으나 흐지부지됐다. 이재명 정부는 8월 하순 중견국 간 연대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내세워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채 두 달도 안 돼 원점으로 돌아갔다.

한국은 주로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수출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한국이 속한 다자 무역협정으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있으나 아세안과 중국 중심인 데다 시장개방도가 낮다. 그에 비하면 CPTPP는 개방도가 높고, 일본·멕시코와 자연스럽게 무역협정을 맺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다. 지난달 멕시코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현지 ‘K엑스포’ 행사에서 “관세가 어느 정도 올랐느냐”고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멕시코는 연초 한국 등 FTA 미체결국을 상대로 1400여개 품목에 대해 최고 50% 관세를 부과했다.

성난 농심을 다독여야 하는 대통령의 고심은 이해할 만하다. 그럼에도 CPTPP 가입 노력이 중단돼선 안 된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가 가야 할 길은 명백하다. 2015년 한중 FTA 후속대책으로 나온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출연금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 대통령은 일단 정부 재정으로 부족분을 메우겠다고 했다. 이참에 기금 펑크를 막을 확실한 방안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국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국익을 확보하는 지혜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