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업-투자은행 재분리 검토"..월가는 부정적 반응

/로이터

[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대형은행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로 재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시스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 현재 검토중”이라며 ‘글래스-스티걸법’의 재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골드만삭스 사장 출신인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 5일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위원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역시 골드만삭스 출신인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지난 1월 장관 인준청문회에서 두 업무를 분리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글래스-스티걸 법은 트레이딩 및 투자은행 부문과 고객 예금을 받는 소매금융부문을 분리하도록 정한 법이다. 대공황이 발생한 뒤인 1933년에 은행이 고유의 결제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던 이 법은 1999년에 업종간 벽을 허물어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폐지됐다.

하지만 은행이 복잡한 파생상품을 개발하고 투자 업무에 집중한 것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 법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월가의 대형 상업은행들은 글래스-스티걸법의 부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마이클 코바트 시티그룹 최고경영자(CEO)는 “21세기 버전의 글래스-스티걸법이 대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설명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골드만삭스 사단’이 잇따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 상대적으로 상업은행 비중이 큰 JP모건 등에 대한 견제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