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알려주면 중국에 샌다?”…美가 정보공유 꺼리는 이유

[이데일리 노희준 김상윤 기자] 73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한미 정보협력 분야를 필두로 잇달아 이상징후가 포착되면서 그 배경에 한국이 미국과 공유한 정보를 중국으로 넘기는 게 아니냐는 미국의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의구심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정보기관을 넘어 조야에까지 널리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미 정보협력 복원을 위해선 실제 미국의 우려 사항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한다.

11일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미국이 관심이 있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라며 “한국 정부를 통해서 미국에 관한 중국 정보와 그런 문제가 리킹(외부로 새어 나가는 것)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건 별로 문제가 아니라는 것(정부 해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기본적으로 미국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미국 비자 발급 보류가 지난 8일 언론에 공개되기 전 이미 보류 가능성이 높다며 관련 사안을 파악하고 있던 인사다. 우리에게서 새나가는 미국의 민감 정보는 북한 관련 정보라기보다는 중국 관련 정보라는 게 이 인사의 주장이다.

트럼프 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정상외교를 이어가고 러시아와도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지만, 미국의 안보·정보기관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까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다.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이 지난 3월 공개한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의 영향력과 지도력에 도전하고 있으며, 미국을 자국의 주요 전략적 경쟁자로 본다고 평가한다. 미 연방수사국(FBI)도 중국의 방첩·경제스파이 활동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명시하고 있다.

그간 한미정보 유출 문제는 주로 북한 관련 정보 유출 문제로 평가돼왔다. 이번 사태의 시발점이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안북도 구성지역 핵시설 발언부터라고 보는 시각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후 지난 6월 미국에서 열린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서의 국정원 참여 배제, 이종석 국정원장의 미국 방문 무산 의혹에 이어 전직 여당 대표의 미국 비자 보류까지 불거지며 한미관계 이상기류 우려는 확산되는 모양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전략경쟁의 제일 핵심은 중국”이라며 “정 장관 발언 때만해도 미국 조치는 ‘이거 봐라’ 정도였지만 그냥 내버려두면 안되겠다고 수준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권 인사의 친중 행보가 미국의 역린을 건드려 대중 관련 정보까지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의원은 올해 초 이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 전후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밝힌 것을 “이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고 발언해 그간 한국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을 깼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