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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계획상 남은 물량은 6개 블록, 약 3700가구 규모다. 대표적으로 지난 3월 사전예고한 위례업무34블록(999가구)과 남양주왕숙 S-20블록(1267가구)은 아직 본공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LH는 이들 사업을 포함한 하반기 공모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사업 추진 여건과 정책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신규 물량을 민간참여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며 “다만 직접 시행 물량의 민간참여 확대를 비롯한 구체적인 방향은 9월 개혁안에서 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설계와 시공을 맡는 방식이다. 토지 매입 부담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 공급을 앞당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H는 올해 민간참여사업을 통해 약 2만 3000가구가 착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도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LH 직접 시행 물량에 민간참여 방식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근 건설업계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새로운 수주 시장으로 주목하고 있다. 민간 개발사업이 위축되고 PF 시장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사업의 안정성과 민간의 시공 역량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사업 모델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는 현대건설과 DL이앤씨를 비롯해 DL건설, 금호건설, 극동건설 등 대형·중견 건설사들이 잇따라 참여하기도 했다.
다만 사업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참여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사업지별 수익성 편차가 큰 데다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공공사업의 수익성이 낮아진 점이 대표적인 걸림돌이다. 공공사업 특성상 급등한 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일부 사업은 입찰 경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참여를 주저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LH도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9월 개혁안에서 민간참여사업의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고 물가 상승분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업계도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경우 민간 참여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민간참여사업은 PF 부담이 적고 착공도 빨라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라며 “다만 사업지마다 수익성이 달라 참여를 망설이는 곳도 있는 만큼 적정 공사비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