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연구소, 공동개발·비밀유지 담은 '표준계약서' 개발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4차산업혁명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자립화 등 증가하는 공동기술 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중소기업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계약서’를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표준 계약서는 중기중앙회가 국회통과를 요청 중인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연관한 연구 성과다. 동시에 지난 달 18일 정식 개소한 ‘KBIZ중소기업연구소’ 공정경제 분야 첫 연구 결과이기도 하다.

KBIZ연구소는 선행연구 검토와 사례분석을 통해 공동기술개발 시 중소기업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비밀유지 조항과 성과물의 적극 활용을 위한 구매조항 등을 계약서에 포함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항별 해설을 추가했으며, △비용부담 △정보교환 △성과물 귀속 등 분쟁 소지가 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법률전문가와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자문을 받아 계약서 완결성과 활용도를 제고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표준 계약서를 통해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공동기술개발을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표준 계약서 활용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 또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