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2+2 메가특구법'에…직장인 83.5% "고용불안 늘릴것"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직장인 10명 중 8명은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메가특구법)’에 담긴 기간제 기간 연장이 고용불안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고용불안을 장기화한다고 밝혔다.

메가특구특별법의 기간제 노동자 고용 기간 연장의 불안정성 확대 관련 인식(사진=직장갑질119 제공)

27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메가특구법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메가특구법에 담긴 ‘기간제 2+2’는 현행 2년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일정 조건 아래서 추가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5%가 ‘(메가특구법은)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2년 더 연장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문항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87.7%로 가장 높았다. 이어 △50대 83.8% △30대 82.6% △40대 82.5% 순으로 높았으나, 대체로 모두 80%를 웃돌았다.

고용형태별 동의율은 상용직이 85.5%로 비상용직(80.5%)보다 5.0%포인트 높았다.

또한 응답자의 72.1%는 해당 제도 도입으로 “정규직 일자리가 줄고 기간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엇갈렸다. ‘인프라 시설 위주의 투자이므로 기대만큼 일자리가 늘지 않을 것이다’에 동의한 비율은 37.7%로 집계됐다.

반면 ‘대규모 투자와 규제 완화가 이뤄지는 만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본 응답도 42.5% 차지했고,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도 19.8%나 차지했다.

권남표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메가특구법은) 노동시장 전체의 일자리 질을 떨어트릴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심화를 예정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노무사는 “사용기간 연장 특례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과 ‘노동시간 단축’을 원칙으로 둔 정책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