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가계에 직접 육아수당 50만원 지원하겠다”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대선출마를 선언한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2일 저출산 고령화 시대 대책과 관련해 “저출산·고령화로 복지비용에 의한 국가재정 부담은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각종 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단순한 정책이 전업주부와 맞벌이 부부, 어린이집, 유치원간 이해 상충이 얽힌 지원사업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은 아이 낳아 키우기 힘든 환경이 지속되며 출산율은 낮아지고 노인은 증가하는 저출산 고령화의 늙어가는 사회가 되고 있다. 미래세대는 태어나지 않고 노인만 늘어 사회적 복지비용이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육아수당 1자녀 당 50만원 지급, 공공보육 확대 시행, 3세대 가족에 바우처 제공, 귀촌가족 지원, 결혼여성 가사 수당 지급, 결혼수당 지원 등을 제시했다.

정 이사장은 “기관에 지급하는 각종 수당을 가계로 전환해 1자녀당 50만원을 동일 액수로 지원하겠다”며 “직장어린이집과 커뮤니티 중심의 공동육아 등 민관 합동 보육시스템을 구축해 공공보육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이어 “하위 70% 미혼 청년을 위한 주택마련 등 신혼부부 주택지원을 확대하고 결혼수당을 지원해 결혼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겠다. 또 중년들이 은퇴 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국민휴식제를 도입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아 대한불교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을 예방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제공=정운찬 이사장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