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압박에 구윤철 "경제협력 네트워크로 대외리스크 안정적 관리"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가 중동전쟁의 재점화와 미 정부의 통상압박 속에서 대외환경의 안정적 관리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상외교를 통해 구축한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주요국과의 통상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새로운 경제협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재정경제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발 통상 리스크에 대한 총력 대응 방안과 새로운 성장기반 확보 전략을 논의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상호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 임시 관세(10%)에 이어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명분의 새 관세를 준비하면서 한국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열린 회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을 포함한 46개 경제권에 1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고, 별도 진행 중인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 결과도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미측의 후속 관세·비관세 조치에 대한 긴밀 협의 방침을 재확인하는 한편, 한미전략투자 특별법과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활용해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대미 리스크 관리와 함께 통상 다변화에도 속도를 냈다. WTO 개혁과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IFDA) 조기 발효,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관행 유지 등 다자무역 규범 논의를 주도하고, 주요국의 기후 관련 조치가 새 무역장벽으로 부상하는 데 대응해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GEPA) 참여도 추진한다. 세계 8위 인구대국이자 서남아 전략 교두보인 방글라데시와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을 서둘러, 기존 섬유·의류 중심 협력을 인프라·제조업·디지털·에너지로 넓힌다는 구상이다.

신성장동력 확보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정부는 개도국 지원과 국내 AI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동시에 겨냥한 유상 공적개발원조(ODA) 모델 ‘K-AI 패키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구축하는 인프라에 AI 솔루션·AI 데이터센터·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묶어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자원·보건·에너지·교통·농업·문화·교육 7개 분야에서 우리 기술·부품 기반 사업메뉴를 마련해 EDCF·KSP·MDB 신탁기금·개발금융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국내에 조성 중인 ‘글로벌 AI 허브’를 거점 삼아 이 패키지를 개도국에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정상외교로 구축한 경제협력 기반을 적극 활용해 대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새로운 시장과 협력 기반을 지속 마련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