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출 2030년 30조원 돌파…연평균 6.8% 증가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이번 기초연금 개편안으로 소득 하위층에게 기초연금 수급액이 늘어나면서 지출 규모가 2030년이면 30조원을 넘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국가 부담액이나 건강보험 등 의무지출도 전반적으로 증가하면서 재정 부담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기초연금 지출 규모가 2030년 30조 862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6.8%씩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사진=뉴스1)

1년 전에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6.7%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증가율이 0.1%포인트씩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본예산 기준 23조 1378억원인 기초연금 지출액은 내년에 25조 6530억원, 2028년 28조 2970억원, 2029년 29조 1649억원까지 가파르게 증가할 예정이다. 2030년에는 30조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망치와 비교하면 2027년은 2.4%, 2028년 4.4%, 2029년 3.3% 각각 늘어난 수준이다.

이는 수급자 증가와 지급액 상향, 지급 방식 개편이 지출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내년도 기초연금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노인 소득 하위 30%(348만명)에 현행보다 3만원 늘어난 38만원을 지급한다. 부부 가구 수급자는 기존에 소득과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20% 감액했지만 내년부터 하위 45% 대상자(234명)에게는 감액 비율을 10%로 축소한다.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연금 수급에서 배제됐던 이들 중 45% 이내 계층(11만명)에도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국가 부담액도 대폭 증가한다.

2026년 22조 4665억원이었던 지출액은 연평균 13.9%씩 늘어 2030년 37조 8352억원까지 늘어난다. 작년에는 2025~2029년 연평균 6.5% 증가할 것으로 봤는데 이번 기준중위소득을 인상한 결과 이같이 관측됐다. 2029년을 기준으로 하면 1년 전 추계보다 7조 5560억원이 더 드는 셈이다.

건강보험 의무 지출도 늘어난다. 정부는 2026년 13조 7991억원에서 2030년 17조 1899억원이 되면서 연평균 증가율 5.6%가 될 거라고 정부는 관측했다. 지난해에는 2025~2029년에 연평균 3.4% 증가할 것으로 봤는데 2.2%포인트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