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운동’ 10일만 7배↑… “참여율 지켜봐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 내 테크노상가를 방문해 임대인 등과 차담회를 갖고 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애로사항 청취 및 상권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김태형 기자)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고자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의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외식·유통업 등 유명 프랜차이즈는 물론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도 참여하고 있다.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임대료 동결 및 인하 적용을 받는 점포들은 배(倍)로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고통을 분담하는 이러한 행렬이 확산되는 건 바람직하나, 자칫 임대인들의 참여를 압박하는 상황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조언한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으로 전통시장·상점가 139곳, 임대인 1072명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혜택을 받게 된 점포는 1만 3973개로 집계됐다. 지난달 24일 기준 2198개 점포에 이어 27일에는 9300여개를 돌파하는 등 열흘만에 점포 수가 7배 가까이 증가했다. 아울러 전국 53개 프랜차이즈 본부들도 참여해 6만 7543개 가맹점들이 월세 지원을 비롯한 본사 혜택을 받게 됐다.

임대인이 영세한 임차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시적으로나마 임대료를 낮춰주거나 동결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은 지난 12일 전주 한옥마을이 시작점이 됐다. 이대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한달째가 되는 시기에는 임대료 혜택을 받는 점포만 2만개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정부 산하 공공기관까지 합세하면서 민·관이 동시에 마중물을 붓고 있다.

전국 주요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산업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이달부터 6개월간 공단이 보유한 건물 및 토지의 임대료를 3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산단공이 보유한 전국의 37개 시설물에 입주한 700여개사이며, 6개월 간 임대료 감면 효과는 총 2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 역시 목동 행복한백화점 입점한 소상공인 운영 임대매장에 대해 3개월 동안 임대료를 20%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김다은]

다만, 전통시장·상점가 전체 현황을 감안하면 아직은 참여율 자체가 높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전국의 영업점포는 19만 286개로 나타났다. 이 수치로 보면, 전체 10분의 1 정도의 점포들만 임대료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한 소상공인 관계자는 “아직 시작 단계라 참여율이 많다 적다를 단정할 수 없다”면서 “동참 추세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착한 임대인 운동의 사각지대가 나타나지 않도록,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올 한해 한시적으로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결정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유인책을 통해 자발적인 운동을 이끄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동참을 강요하는 건 사회적인 균열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국가가 어려울 때 국민들이 동참해 고통을 나누는 과정에서,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동참을 이끌어내 이 운동을 확산시키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면서도 “건물주 중에도 임대료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다. 참여를 압박하게 되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