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투자 성장기여율 51.5%, 1993년 이후 최고 수출 부진에 따라 건설업 의존 경제구조 심화 저금리, 규제완화로 주택투자에 몰렸기 때문 "주택투자 과열, 1200조 가계부채 문제 우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택 등 부동산 투자가 늘면서 건설업 성장률이 2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가 건설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해지는 상황이다. 건설 의존형 경제성장이 12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와 맞물려 있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17일 산업연구원 강두용 선임연구위원·민성환 연구위원이 공개한 ‘최근 실물경기의 건설투자 의존 구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경제성장에서 건설투자가 기여한 비율(건설투자 성장기여율)은 51.5%를 기록해 건설산업 성장률이 1993년 4분기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최근 4분기 평균 건설투자의 성장기여율(40.1%)도 20여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다. 최근 4분기 동안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2000~2014년 평균 대비 1.6%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는 약 1%포인트 상승하면서 건설투자가 순수출 성장기여도 하락 수준의 약 63%를 보전했다.
이 같은 건설투자 증가는 주택건설 투자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 투자의 최근 4분기 평균 증가율(전년동기비)은 21.9%로 전체 건설투자 증가율의 약 2배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우리나라 GDP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4.6%로 영국(9.2%), 독일(9.7%), OECD 평균(10.5%, 2014년 기준)보다 높다.
이는 최근의 초저금리 기조, 주택건설 규제완화 추이 등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한 것과 맞물려 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최근의 주택투자 호조는 금융위기 이후 부진했던 주택경기가 반등하는 측면도 있으나 저성장·저출산 구조 하에서의 높은 증가세라는 점에서 과잉투자, 공급과잉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수출 부진 속에서 건설투자 호조가 경기 급락을 억제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건설투자 의존형 성장이 내포하는 위험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은 “건설투자 의존형 성장을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주택투자 과열을 억제하고 수출 부진 장기화 시 민간소비와 서비스 산업의 성장기여도를 높여 수출과 제조업의 부진을 보전하는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