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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22일 ITC의 태양광 셀에 대한 세이프가드 피해판정에 이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구제조치의 시행여부 및 형태를 검토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이번 구제조치가 시행될 경우 미국에 13억 달러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이날 공청회에 참석해 △구제조치로 인해 태양광 셀 가격이 상승하고 △태양광 산업 전체를 위축시켜 태양광 설치 산업내 실직자를 발생하는 등 미국경제에 부작용이 크며 △미 태양광 셀 생산업체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구제조치의 불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우리기업이 수출하는 품목 중 미국기업이 자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구제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한화큐셀, LG전자,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등 업체들의 활약으로 지난 2016년 기준 13억 달러를 미국에 수출했다. 이는 말레이시아와 중국에 이은 제3위 태양광 셀 수출국에 해당한다. 더욱이 국내업계의 수출제품은 주로 유틸리티 모듈, 고효율(N-type) 모듈로 미국 업체가 주력 생산하는 보급형 주택용 모듈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외교부는 “공청회에는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 등이 참석해 구제조치 시 미국 태양광 시장의 축소 및 이에 따른 전·후방산업의 위축 우려를 강하게 제시했다”며 우리 정부 및 업계와 함께 수입규제조치에 반대했다고 전했다.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미국 ITC는 내달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제안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께 최종 조치를 결정할 계획으로 ITC의 제안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