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에 종부세 도입해야"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 불안감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제가 2005년 총리할 때도 이와 비슷해서 여러 대책 세운 적이 있었는데 투기로 의심되는 동향은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며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과도한 신도시 개발, 재개발과 같이 일시에 집값 상승과 투기 유발하는 방식에서 투기가 아닌 거주 문화로 정착시키는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시중 유동자금이 너무 많아서 투기자금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다”며 “생산적 투자로 유도하는 정부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음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민생 입법과 한반도 평화를 다지게 된다”며 “첫째는 그제 발표된 9.7% 늘어난 내년 예산안을 잘 국회심의해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22% 늘어난 일자리 예산 23조 5000억원 등에 역점을 두고 심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 여러가지 요소가 흔들리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특히 청년 중장년 지원과 사회 안전망에 관심가지고 유력하게 보겠다”며 “한가지 말할 것은 R&D 예산이 3%만 늘어나 다른 예산보다 적게 늘었다. 앞으로 혁신경제를 균형있게 하려면 R&D 투자가 있어야 한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당정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이 9월에 있을 것 같은데 국회의 후속대책 지원이 중요하다”며 “판문섬 선언의 국회 비준과 평양 다녀오신 후 이뤄질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고위 당정협의를 한번은 당에서 하고, 한번은 정부에서 하는 식으로 정례화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