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모닝 뉴스] 세월호 인양 1073일 만에 수면 위로, 런던 테러 한국인 5명 부상外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3월 23일 소식입니다.

3년여간 바닷속에 가라앉아있던 세월호가 23일 오전 마침내 물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2014년 4월 16일 사고 당일 구조작업이 진행 중인 세월호(위)와 1천 73일만에 끌어올려진 세월호(아래). (사진=해양경찰청 제공·MBC 뉴스화면 캡처·연합뉴스)

-'1073일 기다림'…3년 만에 떠오른 세월호

세월호가 침몰 3년 만인 23일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 본인양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내달 1~5일께 목포신항에 도착할 전망.

해양수산부는 23일 “이날 오전 3시 45분께 스태빌라이저로 추정되는 세월호 구조물 일부가 육안으로 수면 위에서 관측됐다”고 밝혀. 스태빌라이저는 선박 양 측면에 날개 형태로 설치돼 좌우 균형을 잡아주는 장치.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지 1073일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른 것.

해수부는 이어 “오전 4시 47분에는 세월호가 해저면에서 높이 약 22ｍ에 도달했다”면서 “본체 일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

이어 오전 11시경에 수면 위 13m까지 떠올리면 작업이 완료.

본인양이 순조롭게 착수되면서 세월호 선체 인양(2.5일), 안전지대로 운반해 반잠수식 선박에 세월호 선적(6일), 목포신항까지 이동·거치(5일) 순으로 인양 작업이 진행될 예정.

송상근 해수부 대변인은 “목포신항에 거치하는 시점은 유동적”이라며 “인양을 시도한 이후 빠르면 10일, 늦으면 14일 정도 걸릴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해. 빠르면 4월1일, 늦으면 4월5일께 목포신항에 거치될 전망.

가족들은 작업 현장과 1.7㎞가량 떨어진 바다에 떠 있는 어업지도선에서 밤잠을 이루지 못한 채 인양 과정을 지켜봐.

세월호 참사로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는 단원고 2학년1반 조은화, 2반 허다윤, 6반 남현철·박영인, 단원고 교사 고창석·양승진, 일반승객 권재근·권혁규 부자, 이영숙 등 9명.

박근혜는 내려가고 세월호는 올라오라는 촛불의 외침 드디어 실현. 이렇게 떠오르는 것을 보면 결국 세월호 인양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였다는 누리꾼의 말에 100% 공감.

-건보공단, 진료비 수백억 덜 주고 더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 감사원이 확인한 것만 5년간 3000여명이 45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본지(이데일리) 단독 보도.

정부는 갑작스런 질병 등으로 인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4년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를 제외한 의료비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의 수준에 따라 의료비가 122만~514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은 환급해 주는 것.

22일 감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015년 건보공단을 상대로 감사를 벌여 건보공단이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지급하지 않은 환급금이 3002명에 44억 8600만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혀내.

반면 157명에는 1억 1600만원을 초과 지급.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1년간 전산작업을 거쳐 최근 환급대상과 환수 대상에게 각각 통지서를 발부하고 환급과 환수에 나서.

건보공단은 환수 대상을 감사원이 적발한 기간 뿐 아니라 민법상 채권소멸시효인 10년을 적용해 2008년 이후로 확대.

감사원이 적발한 기간과 규모를 감안할때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이후 환급대상임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가입자는 1만명에 육박하고 피해규모도 100억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

하지만 건보공단측은 ‘외부에 공개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정확한 피해 가입자수와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전산 착오에 의한 실수라고는 하지만 아픈 것도 서러운데 내지 않아도 될 돈까지 부담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다친 마음은 어떻게 위로할 것인지….

-런던 의사당 승용차 테러‥한국인 관광객 5명 부상

영국 런던 의사당 인근에서 발생한 테러로 한국인 관광객 5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져.

연합뉴스는 22일(현지시간) 영국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한 모씨의 발언을 인용해 한국인 관광객 4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1명은 중상인 상태라고 보도.

중상을 입은 사람은 박춘애 씨(67)로 돌진하는 용의자가 차량을 피하려는 사람들에게 떠밀리는 과정에서 넘어져 머리에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다고.

런던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용의자가 의사당 인근 웨스트민스터 다리에서 승용차를 인도로 돌진.

용의자는 다리 끝에 이르자 의사당 담장에 차량을 부닥친 후 흉기를 들고 나와 의사당 안으로 침입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쏜 총에 맞고 병원에 후송돼.

런던경찰청은 용의자를 포함해 4명이 사망했고 최소 20명이 다쳤다고 밝혀.

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용의자가 검은 색 옷을 입었고 40대 아시아 남성으로 보인다는 목격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

불특정 다수를 향한, 특히 민간인을 향한 테러는 결단코 용납돼서는 안돼. 또한 이를 핑계로 특정 인종이나 특정 종교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을 퍼붓는 것도 테러범들과 똑같은 행위라는 것 잊지 말아야.

-입대 2년 늦춰준다?…‘황당한’ 10번째 일자리 대책

정부가 22일 청년 고용대책 발표. 현정부 들어서만 10번째.

하지만 대책에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내용까지 포함돼 논란. SBS CNBC 보도.

실효성을 의심받는 대책 중 대표적인 것이 군복무 경력 단절 방지.

군 입대로 인한 창업 애로를 줄이기 위해 2년간 입대연기 요건을 완화해 준다는 것인데, 창업관련 특허 실용신안을 보유했거나 정부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들은 2년간 군 입대를 연기해준다는 것.

하지만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벌여 성공하기는 대한민국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이라는 지적.

설사 성공하더라도 대표자가 군 입대를 해 공석인 상태에서 사업체가 2년간 제대로 굴러갈지 의문이라는 것.

또 노동 기본권 관련 내용을 초중등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사례 중심의 교육 활동을 확대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권익 보호에 대한 사업주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 사업주 인식 개선방안이 일자리 대책이냐라는 비난의 목소리 높아.

고치고 또 고치느라 너덜너덜해진 청년 고용 대책. 게다가 군 입대 연기라는 창조적인 발상이 나오다니 할 말을 잃을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