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기업 지방 투자, ‘규제완화ㆍ지자체 변화’ 같이 가야

10대 대기업 그룹이 향후 5년간 지방에 총 27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의 투자 요청에 대기업이 통 큰 투자로 화답한 모양새다. 10대 그룹은 이와 함께 올해 5만 1600명의 신규 채용 계획도 밝혔는데, 이는 지난해 수립했던 고용안보다 6500명 늘어난 것이다. 민관이 이렇게 좋은 협력 모델을 계속해서 잘 만들어 나가면 나라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산업 격차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은 과밀이 심해지면서 교통난 주거난 같은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반면 각 지역은 줄어드는 인구에 경제적 활력 저하로 ‘지방 소멸’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을 정도로 위축 일로다. 거대도시로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격차가 심화하는 게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산업화 분업화 전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화는 현대 국가에서 보편적인 거대한 흐름이다. 그렇다 해도 한국의 수도권 집중은 과한 게 사실이다.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 현안이라는 점도 명확하다.

지방 쇠락을 막는 첩경이자 제1의 과제는 전국 각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일 것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유망 기업을 유치하면서 창업 여건을 조성하자는 노력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역대 정부마다 포장과 구호만 조금씩 달랐을 뿐 지역 경제 활성화, 지방의 인재 발굴 지원 같은 시도는 늘 있어왔다. 구체적인 세부 실행계획과 그럴듯한 미래 청사진도 제시하지 않은 정권이 없었다. 역설적으로 지역의 침체는 그만큼 만성화된 고질병이 됐고 지역 살리기 과제는 정부가 바뀌면 으레 하는 ‘말의 성찬’처럼 돼 버렸다.

하지만 기업의 지방투자는 기업 스스로 효율과 효과를 판단해 필요할 때 하는 것이다. 정부가 강요할 수도 없는 만큼 세제와 금융지원부터 겹겹의 일반 규제 완화까지 기업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지자체의 변화는 더 중요하다. 일부 지자체의 원스톱 인허가지원처럼 모범적 행정 서비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더 바뀌어야 한다. 헌법보다 무섭다는 조례 규제도 적지 않다. 정부는 기업에만 투자를 독려할 게 아니라 지자체 행정의 체질 변화를 이끌어내야 효과가 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