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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이어 양자컴퓨팅·AI로 對中 기술 규제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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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훈 기자I 2022.10.21 09:23:40

블룸버그 소식통 인용 보도…"양자컴퓨팅·AI 기술통제 논의"
"초기 기술 제한 매개변수 설정 고민중…동맹국과도 공유"
''최대 전략적 경쟁국'' 규정한 中 군사·감시 능력 억제 의도
"반도체 수출 통제와 별도 조치…미중 편가르기 강요 위험"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이 반도체에 이어 양자컴퓨터 및 인공지능(AI)으로 대중 수출 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0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 뉴욕 포킵시에 있는 IBM연구센터를 견학하며 양자 컴퓨터를 바라보고 있다.(사진=AFP)


복수의 소식통은 미 정부가 양자컴퓨팅 및 AI 소프트웨어 대중 제재를 위해 업계 전문과들과 비공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직 실험중인 초기 기술에 대한 제한 매개변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또 이러한 미 정부의 생각이 동맹국들과도 공유가 됐다고 덧붙였다.

양자컴퓨팅 기술은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암호 해독 능력 등이 뛰어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평가도 동시에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전화번호부에서 번호로 이름을 찾는 겨우 일반 컴퓨터는 한 번에 하나의 번호를 검색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모든 것을 동시에 스캔할 수 있다.

블룸버그는 “미국은 ‘최대 전략적 경쟁국’으로 규정한 중국과의 경쟁에서 핵심으로 간주되는 특정 기술 개발 능력을 억제하기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번 추가 제재 검토 역시 중국의 군사 및 감시 능력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라고 진단했다. 앞서 미 의회조사국(CRS)은 2020년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AI·양자컴퓨팅 기술이 미군을 위협한다”고 경고한바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지난달 국가안보 관련 연설에서 “마이크로 전자공학, 양자 정보 시스템, AI를 포함한 컴퓨팅 관련 기술이 향후 10년간 매우 중요할 것”이라며 “적대국에 대항해 이 분야에서 최대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 통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제재가 시행되면 이달초 발표된 첨단 반도체 장비의 대중 수출 통제와는 별도의 제한 조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중국 역시 이에 맞서 보복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했다.

블룸버그는 특히 동맹국들과도 미 정부의 생각이 공유된 사실에 주목하며 “첨단 기술에 대한 ‘벽’을 확장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중국의 적대감을 더욱 악화하는 동시에,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세계 2대 경제대국 사이에서 어느쪽 편을 들 것인지 선택을 강요할 위험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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