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백가쟁명 3일…시선은 ‘이재명 대토론회’로[부동산 취재로그]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정부가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 여론을 듣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토론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 착공 목표를 제시하며 발표한 9·7 대책, 수도권 우수 입지 6만가구 공급 계획을 담은 올해 1·29 방안 등의 이행 상황과 당면 과제를 안건으로 백가쟁명(百家爭鳴 많은 학자·문인 등 지식층이 활발히 논쟁한다는 의미)식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부동산 전문가부터 금융기관, 건설업계, 재개발 조합장,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택 공급(14일, 국토부 주관), 주택 금융(15일, 금융위 주관), 부동산 세제(16일, 재경부 주관)로 나뉘어 진행된 토론회는 난전이 벌어졌습니다. 부동산은 워낙 복잡다단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 쏟아진 제안도 단순 나열이 어려울 만큼 스펙트럼이 넓었습니다.

△“비아파트는 아파트와 다르므로 주택 수에서 제외해야한다”(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비를 낮추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김용진 대한토지신탁 본부장) △재개발의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고, 건축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에도 공공과 비슷한 수준의 용적률 상향이 필요하다“(이정식 서울시 공동주택과장) △”공공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되면서도 그 가격이 계속 유지돼 누적되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 만큼 ‘재판매 가격 제한’이라는 형태를 제안한다“(이후빈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즉각적인 공급을 위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활성화가 필요하다“(조강태 MGRV 대표) △”정비사업시 이주비 대출 문제로 이주 자체가 원활하지 않은 만큼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백두진 서울시 부동산 금융분석팀장) △”이주비 대출이 분담금 대출이 되는 상황인 만큼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게 낫다“(배문성 라이프자산운용 이사) △”보유세 실효세율이 선진국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만큼 종부세와 재산세를 동시 인상하는 보편적 강화가 필요하다“(남기업 토지+자유 연구소 소장) △”초고가 주택 실효세율을 올리면 세 부담을 이기지 못한 투기성 매물이 시장에 나롸 공급 정상화효과를 낼 것“(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 등 단순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관심은 토론회를 통해 쏟아진 여러 의견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워낙에 복잡다단하고 백인백색(百人百色 많은 사람들이 각자 특색이 다르다는 의미)의 주장이 오가다 보니 총의가 하나로 모이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르면 이달 말에 정부가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세제개편 하나를 놓고도 ‘보유세 강화론’과 ‘완화론’이 정면충돌하기도 했죠. 국민의 여론을 듣겠다는 취지인 만큼 정부는 의견제시보다는 경청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난상토론이었던 탓에 일각에서는 이번 토론회가 정부의 정책 방향에 영향을 주기 힘들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특히 세제의 경우 정부가 세제개편을 이달 말 혹은 다음달로 예고한 만큼 물리적으로 반영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경실련은 ”토론회라기보다는 민원제기의 현장에 가까웠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의 이목은 자연스럽게 오는 23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로 쏠립니다. 앞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기반으로 향후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 방향이 다시 논의됩니다.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는 만큼 쟁점들이 정리되고 향후 정부 정책의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윤철 부총리 보고 청취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