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규제 유예에 '금융 불균형' 확대 우려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 규제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최근 금융 취약성을 높인 주된 요인으로 부동산 시장이 지목되는 가운데 금융 불균형 누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지=문승용 기자)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금융취약성지수(FVI)는 46.5로 2024년 1분기 이후 9분기 연속 상승했다. 2024년 말 43.0에서 지난해 말 45.6, 올해 1분기 45.7을 거쳐 2분기에는 장기평균 수준인 46.5까지 높아졌다.

금융취약성지수는 가계·기업의 빚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 금융기관의 손실 대응 능력 등을 종합해 금융시스템에 쌓인 중장기 위험을 보여주는 지표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2분기를 기준치 100으로 삼아, 지수가 높을수록 경기 악화나 자산가격 하락 등 외부 충격에 금융시스템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지수 상승을 이끄는 핵심 요인은 부동산이다. 수도권 집값 상승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가계부채와 자산가격을 중심으로 금융불균형이 누적되고, 부동산 가격이 금융취약성지수 상승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PF 자기자본 규제 유예가 금융안정 측면에서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거사업장의 PF 자기자본비율 관련 규제 시행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늦추기로 했다. 이번 규제는 시행사가 자기자본보다 대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시행이 2년 늦춰지면서 차입 중심의 사업구조가 유지되고, 부동산 경기 악화 시 금융권의 부실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PF 시장은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부실 위험은 여전하다. 올해 6월 말 PF 대출 연체율은 4.56%로 전분기보다 0.09%포인트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유의·부실우려 여신은 15조 1000억원에 달하고 중소금융회사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도 32.20%에 이른다. 부실 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까지 자금공급이 확대될 경우 금융권의 잠재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은은 이번 규제 유예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한적인 보완조치로 평가하면서도 PF 부실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광규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이 유입돼야 하지만 PF 연체율이 여전히 4%를 넘고 토지담보대출 연체율도 높은 수준”이라며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과 금융안정 관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규제 유예는 주택공급을 위한 미시적인 보완조치”라며 “부동산 부문으로 자금이 쏠려 위험이 누적되지 않도록 경계감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신현송 한은 총재도 금융취약성지수 상승을 우려하며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신 총재는 지난 14일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관련 패널토론에서 “과도한 레버리지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지 않도록 사전에 억제해야 한다”며 “이미 과잉이 발생한 뒤 조치를 취한다면 너무 늦다. 이는 거품을 터뜨리는 것과 같으며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금융취약성지수는 3분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임 국장은 “상승 방향으로 보고 있지만 GDP 등 분기별 지표에 따라 상승 폭은 달라질 수 있다”며 “가계신용과 서울 집값이 주요 변수인 만큼 부동산 대책과 금리 인상 효과가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