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뢰는 회색지대 전술…강경대응 안하면 선 더 넘는다”

우리 사회에 따뜻함을 전해온 예종석 한양대 명예교수가 대한민국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명사들과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그들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공유함으로써 독자들에게 깊이 있는 통찰과 영감을 제공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고영환 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대담=예종석 명예대기자(한양대 명예교수)·정리=이지현 기자] 고영환 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은 최근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인근 지뢰 매설 움직임에 대해 “단순한 지뢰 도발이 아니라 한국의 대응 의지를 시험하며 조금씩 현상을 바꾸려는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한미간 불신이 커지는 상황을 틈타 북한이 이같은 시험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 전 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파워인터뷰에서 “MDL은 정전협정 당시 확정된 선으로 변함이 없다”며 “북한이 선을 넘어 조금씩 움직였을 때 한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금씩 남하하다가 남한이 강경대응하면 물러서고 별다른 대응이 없으면 더 밀고 들어오는 방식”이라며 “강경 대응하지 않으면 북측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선을 계속 남하시키려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과거 주요 도발사건에서도 북한은 먼저 책임을 인정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며 “우리나라가 자기 영토와 경계선을 지키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시험하는 데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잇달아 대화 신호를 보내는 상황도 변수로 꼽았다. 고 전 원장은 “러시아를 통해 에너지와 식량, 외화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미국과 당장 대화해야 할 절박성은 크지 않다”며 “트럼프도 우선 제안한 뒤 성사가 되면 외교적 성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미 회담이 열리더라도 비핵화 ‘빅딜’보다는 북한이 핵을 유지한 채 미국과 충돌 수위를 조절하는 ‘관리형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고 전 원장은 한미관계가 현재는 더 우려스럽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7월 미국을 방문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헤리티지재단, 미국기업연구소(AEI) 등의 한반도 전문가들을 만난 사실을 전하면서 “미국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불만과 경계심이 생각보다 컸다”며 “미·중 경쟁 속에서 일본은 어느 편인지 분명한 데 반해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 불확실하다는 인식이 일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간 전략적 불신이 쌓이면 북한에는 오히려 틈을 줄 수 있다”며 “북한이 MDL에서 한국의 대응 의지를 시험하는 시점일수록 한미동맹 내부의 메시지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