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건강보험료율 과도한 인상 유감…수혜자·공급자만 고려”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영계가 정부의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결정에 대해 “수혜자와 공급자의 입장만을 고려한 과도한 인상”이라고 비판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경영계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최악의 경제·고용위기로 순수 부담자인 기업과 가계의 부담능력이 한계상황에 처한 점에서 거듭 ‘동결’을 호소했다”며 “수혜자와 공급자의 입장만을 토대로 또다시 과도한 보험료율 인상이 이루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올해 6.67%였던 건강보험료율은 내년 6.86%로 오른다.

경영계는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수시화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보험료율의 기계적인 인상보다는 보장성 확대계획의 전면적 조정과 함께 기업과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율에 기초해 지출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조속한 정책 전환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영계는 “가입자대표가 소수에 지나지 않아 보험료율 심의과정에서 가입자의 입장이 전혀 반영될 수 없는 현행 보험료율 결정구조를 전면 재검토해 재정기여도에 따라 국민의 뜻이 균형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5일 오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주차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JDC 직원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이날 JDC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