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원 인맥으로 '국감 특혜 논란' 스타트업…배임·횡령·탈세 의혹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김연지 박소영 기자] 정무위원회 A 의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 대기업 KT가 한 스타트업의 상표를 무단 침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략) 이앤비소프트는 KT의 상표 도용으로 매출이 8분의 1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공정위가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셔서 상표분쟁 위반 혐의라던지, 부정경쟁 행위 위반 혐의에 대해서 한번 더 신속한 조사를 통해 결과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저희가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나온 질의다. 당시 정무위 소속 현직 국회의원이었던 A 전 의원은 이앤비소프트와 KT의 상표 분쟁을 거론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했다. 겉으로만 보면 대기업과 분쟁을 벌이는 스타트업의 민원을 국회의원이 국감장에서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스타트업 이앤비소프트는 A 전 의원과 무관한 회사가 아니었다. A 전 의원의 매형인 설모씨가 이앤비소프트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사의 경영 애로사항을 처리하고 있었고, 설씨의 친동생 역시 공동경영진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국회의원의 국감 질의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의 개별 분쟁이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게 국감의 취지나 적정성에 부합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남는다.

경영진이 현직 의원과 두터운 연고가 있었던 덕에 높은 국정감사 문턱을 쉽게 넘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이 스타트업 이앤비소프트가 '영수증 리워드 앱'으로 유명했던 '캐시카우'의 전신으로 이 곳 경영자 설모씨가 수십억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과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캐시카우 주주들은 설모씨의 경영권 확대 과정에서 2017년 국감시 이앤비소프트와 KT의 분쟁이 다뤄진 일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7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중 A 전 의원의 이앤비소프트 관련 질의 화면 및 캐시카우 설모씨와의 관계도. (사진 자료 = 국회 국정감사 영상 갈무리)

유명 '리워드 앱' 회사 캐시카우, 배임횡령·탈세 의혹 휩싸여

20일 이데일리 단독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캐시카우 대표이사 설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사 중이다. 앞서 관련 혐의를 조사한 경찰은 지난해 5월 설씨를 특경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캐시카우도 거래처들을 동원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매출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캐시카우 및 매출 거래가 오간 관계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조세포탈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고발했다.

설씨는 주주 동의 및 적법한 절차 없이 캐시카우의 핵심사업 매각을 추진, 계약금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설씨는 매각 무산 시 반환 의무가 있는 계약금 50억 중 22억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체하고, 20억원을 자신과 친분이 깊은 특정 투자자의 자금 회수를 도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피소됐다.

설 대표를 고소한 캐시카우 주주 및 전 경영진 측은 회사가 주주동의 없이 받은 사업 매각 대금외에도 투자유치로 받은 자금 상당액이 회사 경영과 무관한 용도로 석연치않게 빠져나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국감 청탁' 성사 이후 캐시카우 단독경영...횡령·배임 의혹 본격화

설 대표는 지난 2014년 이앤비소프트 경영진 측과 공동운영을 시작했고, 이앤비소프트는 합병을 통해 '캐시카우'로 사명이 바뀌었다. 이앤비소프트가 캐시카우로 바뀌는 과정에서 설 대표는 지분 약 22.3%를 보유한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올라섰고, 공동경영진이던 배모씨가 2021년 경영에서 물러난 뒤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권도 설 대표에게 집중됐다. 회사 자금이 수상하게 흘러나가고 있다는 횡령·배임 의혹이 시작된 것도 이 무렵부터다.

복수의 캐시카우 주주 설명을 종합하면, 창업주가 아니었던 설 대표가 회사 경영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갖게 된 배경에는 '지난 2017년 국정감사 청탁 성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 전 의원에게 이앤비소프트와 KT의 분쟁을 국정감사에서 다뤄달라고 직접 부탁해 성사된 뒤, 설 대표가 회사 경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관계 인맥이 두터운' 인사로 인정받으며 경영 관련 입지가 단단해졌다는 것이다.

설 대표는 과거 회사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A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탈세 및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A 전 의원은) 사돈이다. 가족같은 관계이고 직접 (내가) 연락 못 할 사람도 아니었다"며 "공동사업을 하고 있던 이앤비소프트가 억울함을 호소했고, 마침 국정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억울함을 국회에서 다뤄볼 수 있겠느냐고 요청했던 것이다. 다만 그 때 도움 한 번 준게 전부"라고 밝혔다.

이어 "세무조사에서 문제된 부분은 부가세 관련이고, 조세(불복)심판을 청구해서 이의제기 중이다. 탈세는 없었다"며 "회사 자금을 이체한 것 역시 개인적으로 가져가지 않았고, 회사에 빌려준 내 채권을 상환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A 전 의원은 청탁을 받아 이앤비소프트(캐시카우)를 국정감사에서 다뤘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A 전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워낙 많은 사안을 다뤄 (이앤비소프트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국정감사 질의는 주로 보좌관들이 준비한다”며 “매형은 알지만 매형의 동생(캐시카우 대표 설모씨)과는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다. 과거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본 적은 있지만 그것도 수십 년 전이고, 이후에는 별다른 접촉이 없었다”고 말했다.

양측 입장과 별개로 친인척 관계에 있는 기업의 개별 분쟁이 국정감사 질의로 다뤄진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는 문제제기가 나온다.

정무위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는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기관으로,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은 누구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며 “만약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사안이 국정감사 질의로 다뤄졌다면, 해당 질의가 공익적 필요와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국정감사의 취지에 부합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국정감사 권한이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수단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정감사 운영을 위해 질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시카우에서 시작된 횡령·배임 의혹, '매출조작' 애즈위메이크로

캐시카우를 둘러싼 횡령·배임 의혹에 주목해야할 이유는 더 있다. 최근 자본시장에서 사기 논란에 휩싸인 애즈위메이크와의 사업 및 경영상의 깊은 연결 정황 때문이다. 캐시카우는 지난 2024년 식자재마트 플랫폼 업체 애즈위메이크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애즈위메이크는 국내 벤처캐피털(VC) 수십여곳에서 약 300억원의 외부 투자금을 유치한 데 이어 올해 기업가치 1500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7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까지 추진했다. 그러나 투자자 실사 과정에서 매출과 거래처, 은행잔고 등 재무자료 조작 의혹이 불거졌고 결국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이데일리 취재 결과 과거 캐시카우의 허위 세금계산서 의혹에 등장했던 핵심 인물과 법인 일부가 애즈위메이크의 사업 및 거래망에서도 다시 확인됐다. 자본잠식과 민형사 분쟁에 휘말려 물밑 법적 분쟁이 진행되는 캐시카우에서 문제된 거래 구조가, 다른 스타트업의 매출조작 의혹과 맞물리는 정황이 포착된 셈이다.

관련 기사☞ 이데일리는 <회계조작 연쇄사기 의혹 추적 : 가짜장부의 덫> 시리즈 연속 보도를 통해 캐시카우 관련 분쟁이 애즈위메이크로 이어지는 의혹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