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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경찰은 수사권과 인사권, 정보권을 독점하고 있어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며 “경찰청은 행안부 소속 외청이지만 행안부장관의 경찰 인사권을 형해화됐다. 과거와 달리 새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실과 치안수석실이 폐지돼 경찰청에서 행안부에 파견한 치안정책관이 셀프 검증하고 셀프 임명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이런 구조는) 국민 신뢰를 담보하지 못한다”며 “경찰 행정지원부 신설이 필요하고, 장관 인사권을 실질화해 민주적 견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이날 오전 11시 예정된 정례기자 간담회를 앞두고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최근 이른바 ‘경찰국’ 신설과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 한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의 경찰 통제 강화 권고안에 대한 반발의 뜻이 담긴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법사위원장 관련 협상을 제안한 민주당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의 법사위 협상 진전을 기대했지만 민주당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조삼모사일 뿐”이라며 “원 구성에 검수완박 악법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 사개특위 구성, 헌재 제소 취소 등 조건을 수용 불가”라고 강하게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악법 강행으로 지방선거에서 국민 심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여전히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인지, 모른 척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검수완박 악법에 동조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반환할 생각이라면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선출하자”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