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전형적인 안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파생상품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접근성을 낮추는 방식은 과거에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입증된 대응”이라며 “당국이 빠르게 대책을 내놓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상장을 폐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이 교수는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건 사실이나 상품 자체를 없애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예탁금 상향이나 거래 단위 확대 등으로 투자자의 접근을 어렵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조언했다.
한국증권학회장인 나현승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도 상장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나 교수는 “도입 초기에 보다 신중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시장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정 수준의 규제가 도입된 만큼 당분간은 인내심을 갖고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예탁금 상향과 최소 매매단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조정 가능성도 제시했다. 그는 “기준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정 부분 제약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실제 효과를 확인해 필요하면 추가 상향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장기적인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김대진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예탁금을 올리면 단기적으로는 거래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도 “자금이 충분한 투자자나 ‘데이 트레이더’(주가 움직임을 보고 차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는 큰 제약이 되지 않는다. 변동성을 낮추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액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이번 대책 중에서도 ‘현금 예탁금 요건’을 가장 강력한 변화라고 평가한다. 그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하려는 투자자는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 이상 의무 예치해야 하는데, 기본예탁금을 산정할 때 계좌 내 현금 뿐만 아니라 주식·ETF(레버리지 ETF 제외)·채권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를 기본예탁금에 포함해 왔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핵심은, 단순히 예탁금 규모를 올린 것이 아니라 대용증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시장에는 고액 자산을 가진 투자자만 남게 되며 거래량 자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레버리지를 제외하더라도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생색내기용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업계 관계자는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의 경우 지난 16일 종가가 1만 3300원으로, 이를 20주씩 거래하게 만들면 1회 거래에 26만 6000원이 필요하다. 개미들이 거래를 포기할 만큼의 금액인지 의문”이라며 “거래가 약간 감소하는 정도의 효과는 있겠지만, 변동성 완화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