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압박에 급처했는데 3억 올라…그런데 다시 유예한다니"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경기 성남 분당의 한 아파트를 급매로 처분한 다주택자 A씨는 최근 허탈감에 빠져 있다. 지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마지막 탈출 기회’라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믿고 희망가보다 2억원 낮춰 급매로 아파트를 처분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만인 지난 3일 정부가 다시 다주택자들에게 출구 전략을 마련해줬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아차 싶은 마음에 급처한 단지를 살펴보니 비슷한 조건을 갖춘 다른 집은 A씨의 매각가보다 3억원이나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다. A씨는 “주변에서 정부 말을 곧이 곧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말렸음에도 ‘이번에는 다르겠지’라는 생각에 급처한 것”이라며 “그런데 그사이에 시세까지 크게 오른 것을 보니 기회비용을 날렸다는 생각에 억울함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라고 토로했다.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사진=노진환 기자)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기로 하면서 정책 연속성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특히 기준점이던 5월 9일 이전과 비교하면 가격대가 30%대까지 오른 곳들도 있어 정부의 말을 들었던 국민들만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마지노선으로 통보했던 5월 9일 이전과 비교해 매매가가 급등한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다.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직거래 제외)으로 5월 9일 직전 거래된 3건의 평균과 5월 9일 이후 전체 거래의 평균을 낸 결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현대아파트 전용 84㎡의 평균 가격은 6억 5400만원에서 8억 9200만원으로 36.3% 올랐다. 강서구 방화동 ‘방화2단지도시개발공사’ 전용 33㎡ 역시 3억 500만원에서 4억 400만원으로 32.5% 상승했다.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더샵동천이스트포레’(31.8%), 죽전동 ‘현인마을e편한세상2차’(27.7%), 분당구 금곡동 ‘청솔마을1단지계룡’(26.8%), 도봉구 창동 ‘창동주공2단지’(25.9%) 등 주요 단지들도 일제히 20~30%대의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가격 상승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때문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다.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자,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되는 수요가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으로 이동한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럼에도 이런 시세 상승은 정부가 다시 퇴로를 열어준 세제개편안과 맞물려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일부일지라도, 묵묵히 정부 지침에 따랐던 매도자들이 오히려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 셈이라는 비판이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가격 상승 자체를 정책 실패나 정책의 비일관성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정책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아쉬움을 느낄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