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관세 부과 앞두고…대미투자 1호 선정 속도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출범 한 달을 맞은 한미전략투자공사가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의 첫 사업 선정 작업을 본격화했다. 미국이 제시한 투자 후보사업의 수익성과 사업 검토에 나서면서다.

다만 현재 미국 측이 제공한 자료는 사업 개요 수준에 그쳐 투자 가능성을 판단할 핵심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업을 최종 선정하려면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한 미국과 협의가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대미투자 후보 검토 본격화

21일 산업통상부와 한미전략투자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관련 부처와 함께 미국이 보내온 대미투자 후보군 리스트를 공유하고 사전 협의에 돌입했다.

대미투자는 한미전략투자공사가 후보 사업의 상업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가 심의·의결을 통해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이후 국회 보고와 미국 측 협의를 거쳐 최종 투자사업이 확정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모든 관계부처·기관이 후보 사업군에 대해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투자 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한미전략투자기금을 통해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있다”고 했다.

현재 업계에서는 1호 사업 후보군으로 미국 내 천연가스발전소와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꼽고 있다. 국내 기업도 미국의 전력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미국산 천연가스의 국내 수입을 위한 액화천연가스(LNG) 설비 사업 등도 유력 투자 후보군 중 하나로 거론된다. 원전이나 소형모듈원자로(SMR), 송배전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미국에 ‘투자 이행 의지’ 보여야…세부 사업 계획 확보 ‘중요’

한미전략투자공사와 정부가 상업성 검토를 서두르는 것은 대미 관세 협상과도 맞물려 있다는 평가다.

미국은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새로운 관세 부과를 추진 중이다. 현재 임시로 부과 중인 무역법 122조의 10% 글로벌 관세가 오는 24일로 그 시한이 만료되는 만큼 이를 대체할 ‘301조 관세’도 곧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맺은 한미 관세합의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 조치가 더 강화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으로, 이를 위해선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의 빠른 이행 의지를 강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대미투자 1호 사업이 오는 8~9월 중 가시화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무엇보다 상업성 검토를 위한 세부 계획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발전사업이라면 전력 판매가격과 장기 구매계약 등 수익성을 좌우할 여러 요소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하지만, 지금 미국 측 자료는 후보 사업 목록과 개요만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22~24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23일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 측과 후보사업 및 지원조건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미국 측의 구체적 사업 계획을 확보하고, 미국의 지원 방안 역시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주형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체적인 협상 내용과 개별 프로젝트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사업의 적정성을 미리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미국 측의 토지·인프라·구매계약·인허가 지원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동시에 한국 기업 참여와 투자금 회수 장치 확보 여부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업적 합리성과 함께 국익과 정책적 필요성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도 “후보 사업군 중 상업성 확보가 가능해 보이는 사업도 있지만 불투명한 사업도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 측에 충분한 자료를 요청하고 연방정부나 주정부 차원의 보조금 등 지원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