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막바지…트럼프·시진핑 27일 합의할 듯"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PHOTO)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3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아직 장애물이 남아있긴 하지만, 오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화학제품, 자동차 및 기타 제품들에 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겠다고 제안했다. 미국산 제품 구매를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소식통은 “아직 장애물들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시 주석이 이탈리아와 프랑스 방문을 마치고 오는 27일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개최되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공식 합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전됐다”고 말했다.

중국은 자국 자동차 벤처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미국산 자동차 관세를 현행 15% 밑으로 추가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중국은 작년 12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아르헨티나에서 90일 휴전을 합의한 뒤 미국산 수입자동차에 대한 보복관세 40%를 15%로 인하했다.

중국은 또 미국 셰니에르 에너지로부터 180억달러(약 20조2300억원)어치 액화천연가스(LNG)를 구매하는 등 미국산 제품 구매를 늘리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소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설명했다.

중국 정부의 국영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한 산업 정책에 대해서도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 측은 중국에 진출한 자국 기업들이 받는 차별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열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주 양측이 논의하고 있는 사안들을 담은 문서의 규모가 100페이지가 넘고, 이중 거의 30페이지가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국이 합의사항을 어떻게, 얼마나 이행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그리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는 중국이 19세기에 서방 국가들과 불평등 조약을 맺은 경험이 있어서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보복을 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압박하고 있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구조 개혁을 이끌어내려면 올 한 해 동안 추가 협상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도 변수다. 워싱턴 DC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설립자 겸 명예소장인 프레드 버그스텐은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중국과의 협상에 대한 압박감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자국내 압박에 못이겨 중국에 유리한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한편 시 주석은 유럽을 방문한 뒤 미국으로 이동, 오는 27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바로 미국을 찾아 무역협상과 관련해 양보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