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은 도처에서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서 정부안이 “은퇴 후 수익이 없는 강남 3구 6070에게 빨리 집 팔고 떠나라는 ‘고려장 세법’ 개정안”이라고 주장했다. 세입자들은 전월세 물량이 씨가 마르거나 가격이 더 뛰지 않을까 걱정이다. 개편안은 ‘보유’ 대신 ‘거주’에만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때문에 집주인들은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개편안이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양도소득세)를 동시에 틀어막는 바람에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할 거란 우려도 크다. 무엇보다 개편안은 가뜩이나 복잡한 부동산 세제를 ‘고차원 방정식’으로 만들었다. 이는 조세의 단순성·확실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결국 이재명 정부도 예전의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길을 답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길리서치 여론조사(1~3일)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는 57.6%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조사(7월 27~31일)에서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우연이 아니다.
8·3 세제개편안은 벌집을 건드린 격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당 의원들은 6일 따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집권당이 정부안을 제대로 뜯어고치길 바란다. 대출을 조이거나 세금을 더 물리는 수요억제형 부동산 정책은 더 큰 부작용을 부르는 걸 수없이 봤다. 공급에 초점을 맞춘 정공법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