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노동소득분배율 지표 개선 세미나 개최…보조지표도 발표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은행이 노동소득분배율 지표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보조지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체 국민소득에서 임금 등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토론 시간도 갖는다.

사진=연합뉴스

한은은 1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노동소득분배율 지표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연다. 이승헌 한은 부총재는 개회사를 통해 “그간 국민계정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번 세미나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계정의 노동소득분배율 지표의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행사 주최 배경을 설명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부가가치 중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분배되는 비율을 뜻한다. 보통 국민계정상 근로자의 보수(임금)를 기업소득(영업잉여) 등의 합계액에서 근로자 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한다. 이 배율이 낮을수록 경제성장으로 벌어들인 이익이 기업에 많이 남고, 임금으로 배분되는 비율은 작다는 뜻이다. 노동소득분배율 평균 값을 보면 그동안 노무현 정부 60%, 이명박 정부 60.3%, 박근혜 정부 62.1%, 문재인 정부 64.9%로 상승세를 보였다.

한은은 이날 세미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 산출 방식을 설명하고 현행 지표의 보완 필요성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 결과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통해 새롭게 개발한 노동소득분배율 보조지표는 1975년~2009년까지 혼합소급한 데이터와 함께 이달말까지 시산한 뒤 올해 6월중 공표한다.

주제 발표는 한은 경제연구원 조태형 실장이 진행하는 ‘OECD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 추정’과 경제통계국 이관교 팀장이 발표할 ‘노동소득분배율 지표 개선 방향’ 두 가지 순서로 준비했다. 주제 발표 이후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 선임연구위원, 신석하 숙명여대 경제학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한은은 앞서 지난해 7월 ‘새로운 노동소득분배율 산식’에 관한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내고 노동소득분배율 계산 방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한은에 따르면 노동소득분배율은 노동과 자본 소득의 범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산식으로도 측정할 수 있다. 생산과 소득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산측면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생산성 분석 둥에 주로 사용되며 소득측면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처분가능소득 등과 연관성이 높다. 또 고정자본소모 포함 여부와 가계가 소유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이 섞인 혼합소득의 분할 방식에 따라서도 배율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자문 결과 전문가들은 대체로 노동소득분배율 지표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여 현행 지표를 유지하되,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자본소득의 범위를 다양화한 보조지표를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