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세청이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부동산 임대업 법인 수입 백분위별 현황`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법인 수는 2017년 1만 9787개에서 지난해 3만 356개로 증가했다. 이에 수입 금액과 총부담 세액 역시 상승 곡선을 그리는 중이다. 2019년 수입이 전년 대비 잠깐 주춤했던 것을 제외하면 지난 5년 간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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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의 총 수입 금액을 견인하는 것은 단연 상위 1%의 법인들이다. 특히 2021년 법인 수입 금액 기준 상위 1%는 한 해 동안 23조 4000억여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부동산 임대법인 전체의 수입 금액인 31조 9000억 원의 73.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반면 이들이 내는 세금의 비중은 전체의 33%에 불과했다. 지난해 전체 법인의 총부담 세액은 1조 3000억 원에 달했으나 상위 1% 법인은 4200억여 원에 그쳤다.
상위 1% 법인의 세금 부담은 최근 3년 동안 감소 추세다. 전체 대비 비중은 물론 액수까지 줄어들고 있다. 2019년 48.6%에 해당하는 5263억 원에서 다음 해에는 38.5%에 4692억 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수입은 평균 2조 8000억 원씩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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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동안 임대업계 내부에서도 부의 편중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동산 임대 법인이 투기 수익은 누리고 조세는 회피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관련 제도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