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도 쇄신 나섰지만 ‘ETF 논란’ 김용범은 유임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정부가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장관급 6명을 교체한 데 이어 청와대 참모진도 보강하며 쇄신에 나섰다. 공석이었던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을 새로 채우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신설 예정인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에도 새 인물을 기용했다. 다만 최근 경제 현안과 관련해 야권이 책임론을 제기해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유임되면서 ‘꼬리 자르기 개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30일 장관급 인사와 함께 청와대 참모진 인선도 발표했다. 신설된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는 구글 엔지니어 출신인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내정됐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부산북갑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이 발탁됐다. 가칭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에는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이,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는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내정됐다.

경제 각료 교체 폭이 커지면서 청와대의 인적 쇄신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지만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번 인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실장은 앞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함께 제도 도입을 주도한 인사로 지목돼 왔다. 특히 해당 상품 출시 이후 개인투자자 피해 논란이 커지면서 야권은 김 실장을 비롯한 금융당국 수장들의 책임론을 제기해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제·안보 실패의 책임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그대로 두고 ‘꼬리 자르기 개각’을 했다”며 “김 실장을 그대로 방치하는 자체가 국정쇄신 거부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정은의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통일부 장관을 유임시킨다는 건 헌법 부정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범 정책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ETF 국민 피해 3인방”으로 규정하며 “즉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경제 사령탑과 금융감독 수장, 정부로부터 족쇄를 푼 제도를 승인받은 시장 1위 거대자본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얽혀 졸속 도입을 밀어붙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도저히 거둘 수 없다”며 “공직 윤리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국민의 54조원을 제물로 삼은 이들을 ‘ETF 국민피해 3인방’이라 부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일련의 정황들이 사실이라면 즉시 사퇴하라”며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는 물론 필요하다면 특검까지 도입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