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주52시간 규제가 일하려는 의지 꺾어선 안돼"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에 대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근로시간 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람, 일을 해서 뭔가를 성취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욕을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며 “이것은 반도체나 연구개발(R&D) 분야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300여개 규제 특례를 담은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반도체 R&D 인력에 한해 주52시간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노동계와 산업계 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김 장관은 “이 문제를 반도체 산업만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며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과거 기업 재직 시절 중국 충칭의 한 IT기업 관계자로부터 들은 일화를 소개했다. 해당 기업이 이른바 ‘996’(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 6일 근무) 제도를 도입하려 하자 직원들이 오히려 다른 기업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다”며 “중국 내부 경쟁은 정말 엄청나다. 중국 노동자들도 회사가 성장해야 자신도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 자체를 걱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장관은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일부 미국 정치인들은 쿠팡이 미국 농산물·수산물·축산물 수출을 늘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 소비자들은 쿠팡에서 판매되는 수입상품을 주로 중국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산 수입 채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상무부나 미국무역대표부(USTR) 등 통상당국은 사건의 본질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다”며 “쿠팡 이슈 하나가 한미동맹의 기반을 흔들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미동맹은 훨씬 깊고 굳건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쿠팡 성장과 대형마트 침체를 둘러싼 유통 규제 논란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과거 오프라인 중심 시장에서 만들어진 규제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데 시장은 이미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었다”며 “건전한 유통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내 유통업체들도 온라인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의 보호라는 가치도 중요하기 때문에 경쟁 촉진과 보호 정책 간 균형을 맞춰 추진해야 한다”며 “현재의 오프라인 중심 규제 체계는 전반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