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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학교혁신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4일~30일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 713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학생부의 문제점을 2가지 꼽도록 한 질문에 응답자 3794명(59%)은 ‘기재할 내용이 너무 많아 업무과중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2779명(43.2%)은 ‘수업연구와 학생과의 소통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학생의 성장·발달보다 대입을 위한 기록 중시’(2539명, 39.5%), ‘학생부 기재요령이 훈령을 과도하게 해석해 강제기록’(2278명, 35.4%) 등이 뒤를 이었다. 717명(11.2%)은 ‘기록해야 할 내용을 사전에 규정해 놓아 교육과정 자율성이 침해된다’고 응답했다.
현장의견으로는 ‘학교간, 교사간 학생부 기록 경쟁이 문제’ ‘형식적거나 과도하고 칭찬위주의 기록을 강요해 학생부 신뢰성 저하’ ‘학생부에 기록할만한 내용을 관찰할 여유가 없음’ 등이 나왔다.
가장 불필요한 학생부 기재사항으로는 방과후학교 수강내용(3502명, 54.6%)이 꼽혔다. 이어 ‘창의적체험활동 누가기록’(4532명, 70.7%), ‘학교스포츠클럽활동’(3703명, 57.8%)이 뒤를 이었다. 누가기록이란 긴 기간 동안 학습자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뜻한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전교조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활동은 기록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활동에 대한 기재가 과중해 정규 교육과정 활동의 기록이 소홀해질 수 있다”며 “학생의 선택적 활동을 학생부에 기록하면서 가정형편에 따라 활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기록이라 삭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응답자 중 1594명(40.5%)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데 반대했다. △가해학생에 대한 낙인효과 △기록과 삭제로 인한 업무가중 △학고폭력 해결에 큰 의미 없음 △기록으로 인해 소송 빈발 등이 이유다.
현행을 유지하자는 의견은 653명(16.6%), 기록을 개선하자는 의견은 448명(11.4%), 기록을 강화하자는 의견은 207명(5.3%) 등이다.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의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도 459명(11.7%)에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 표본오차는 5% 신뢰 수준에서 ±1.15%포인트다. 조사대상은 초등학교 교사 3622명(50.8%), 중학교 교사 1630명(22.9%), 인문계 고교 교사 1512명(21.2%), 특성화고 교사 262명(3.7%), 기타 99명(1.4%)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