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5.7년 걸리는데'…美 체류 4년 제한에 韓유학생 비상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이 유학생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못 박았다. 오는 9월 새 학기부터 적용돼 미국에 있는 한국 유학생 4만명이 곧바로 영향권에 든다. 학위를 4년 안에 마치지 못하면 미 당국의 연장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해, 한국 유학생 4명 중 1명꼴인 박사 과정 학생들이 특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해 5월 23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세기 만에 사라지는 ‘무기한 체류’

17일(현지시간) 미 연방관보에 실린 국토안보부(DHS) 최종 규정에 따르면 유학생(F)과 교환방문(J) 비자 소지자는 입학허가서(I-20)에 적힌 프로그램 기간만큼만, 그것도 4년을 넘지 않는 선에서 미국에 머물 수 있다. 규정은 게재 60일 뒤인 오는 9월 15일 발효된다.

1978년부터 반세기 가까이 유지돼온 ‘체류 자격 유지 기간’(D/S) 제도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동안 유학생은 학업을 이어가는 한 사실상 무기한 미국에 머물 수 있었다. 앞으로 연장이 필요하면 이민서비스국(USCIS)에 직접 신청해 생체정보 수집과 신원조회, 사기 심사를 받아야 한다. 졸업 뒤 출국 준비 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줄고, 입학 첫해에는 전공이나 학교를 바꿀 수 없다. 이미 미국에 있는 학생도 자동으로 새 제도로 넘어가며 시행일로부터 최대 4년까지만 인정된다.

문제는 4년이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라는 점이다. 미 국립과학공학통계센터에 따르면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중간값 기준 5.7년이다. 국립교육통계센터 자료로는 7.3년까지 늘어난다.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아도 4년을 훌쩍 넘는다. 사실상 외국인 박사 과정생 거의 전원이 학업 도중 연장을 신청해야 하고, 승인 여부는 대학이 아니라 USCIS 손에 넘어간다. 처리 적체가 심한 기관이어서 학업 일정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 유학생 4명 중 1명이 박사 과정

한국 유학생은 이 구간에 몰려 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유학생 관리시스템(SEVIS) 집계를 보면 지난달 미국 학교에 다니는 한국 출신 유학생은 3만 9791명이며, 이 가운데 박사 과정이 24.8%로 9900명에 육박한다. 학사(38.6%), 석사(19.9%)가 뒤를 이었다. 외교부 기준으로는 F-1 비자 유학생 1만 1861명과 동반 가족 1347명, J-1 교환방문자 7985명과 동반 가족 3180명, 외국 언론인(I) 비자 349명 등 2만 4722명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미국행 자체는 이미 줄고 있다. 한국 출신 유학생 수는 SEVIS 통계가 공개된 2014년 이후 지난달이 가장 적었다. 2014년 4월 9만 1583명에서 절반 아래로 주저앉았고, 올해 1월 4만 2843명에서 반년 만에 4만명 선마저 무너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월 출범 이후 합법 체류자에게도 문턱을 높여왔다. 지난해 5월 유학생 비자 면접 예약을 한 달가량 중단했다가 재개하면서 신청자에게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을 전체 공개로 바꾸도록 요구했다. 비자 신청서에는 최근 5년간 쓴 계정을 빠짐없이 적어야 하고, 영사는 반미 성향 게시물이 있는지 들여다본다. 지난해 10월부터는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게 250달러(약 37만원)의 ‘무결성 수수료’도 새로 붙었다.

지난 5월 28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 하버드대 졸업식에서 아시아계 학생들이 학위 수여를 축하하며 환호하고 있다. (사진=AFP)

언론인 비자도 옥좨…美대학가·중국 반발

외국 언론인 비자도 같은 규정으로 함께 조여졌다. 기존에는 장기 체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40일마다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하고, 중국 국적 언론인은 90일 단위로 더 짧게 끊긴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이번 규정을 “차별적”이라고 규정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상응 조치에 나설 권리가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만 유독 짧게 제한한 데 대한 반발이다. 2020년 미국이 중국 언론인 비자를 90일로 제한했을 때 중국은 블룸버그·CNN방송·월스트리트저널(WSJ) 특파원들의 기자증 갱신을 늦추는 방식으로 맞받은 전례가 있다.

미 대학가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 2만 2000여건 중 상당수가 반대였다. 국제교육자협회(NAFSA)의 판타 아우 최고경영자(CEO)는 “오랫동안 잘 작동해온 제도에 불확실성과 관료주의, 공포를 주입하는 조치”라며 “없는 문제를 만들어 푸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DHS는 대학들이 새 제도에 적응하는 데 드는 비용만 첫해 9330만달러(약 1390억원)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