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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수준이 과하다고 판단해 조정에 나선다. 검사·영상 수가는 낮추는 대신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진찰료, 입원료, 수술, 마취 등 인력 투입이 많은 진료행위의 보상은 인상하는 방향이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의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동화된 검사 영역보다 실제 사람의 판단과 행위가 중요한 진료에 보상을 강화하는 게 기본 방향”이라며 “1차 의료의 외래 진찰 기능부터 입원·수술까지 전반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이 현실화되면 환자 본인부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상대가치점수 자체가 조정되기 때문에 항목별로 환자 부담이 직접 영향을 받는다.
CT·MRI 등 영상검사의 경우 수가가 낮아지면서 환자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현재보다 최대 40%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실제 적용 시에는 10~30% 수준에서 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진찰료나 입원료, 수술·마취 비용은 인상되면서 일부 항목에서는 환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외과나 정형외과 일부 수술은 원가 대비 보상 수준이 50% 안팎에 머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일부 수술은 현재보다 두 배 가까이 수가가 인상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정부는 전체적인 진료비 총액은 크게 변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는 입장이다. 항목별로 오르고 내리는 구조이지만 전체 의료비 관점에서는 환자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별 항목에서는 변동이 있겠지만 전체 치료 과정에서의 비용은 큰 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은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도 ‘제로섬’에 가까운 구조를 지향한다. 과거와 달리 총액을 완전히 고정하기보다는 일부 유연성을 두고 재배분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특정 영역에서 절감한 재원을 필수의료 분야로 재투입하는 구조다.
정부는 상반기 중 최종 원가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검사 수가 인하에 대한 반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기술 발전과 왜곡된 소모품·기기 유통 구조로 인해 원가가 제대로 산정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필수의료 보상 강화라는 정책 방향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의료계 관계자는 “결국 이번 수가 개편은 ‘검사 중심 의료체계’를 ‘사람 중심 진료 체계’로의 전환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이라며 “영상·검사 비용은 낮추고, 진찰과 수술 등 핵심 의료행위의 가치를 높이는 구조 개편이 의료 이용 행태와 전달체계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